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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에 국제 노동계 규탄 확산

by 대변인실 posted Aug 25, 2021 Views 430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에 국제 노동계 규탄 확산

 

국제노총 중심으로 거세지는 민주노총 탄압 규탄목소리

브라질노총, “한국 정부, 집회의 자유 지속적으로 공격해

필리핀노총, 정부에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재검토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화한 무리한 사법조치라는 국제노동계의 규탄이 국제노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노총과 아프리카 지역본부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조치는 용납할 수 없는 부당조치라고 규탄한데 이어, 브라질노총과 필리핀노총이 한국 정부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규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3‘73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도로교통 방해죄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7.3전국노동자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급변하는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멈추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브라질노총(CUT)18일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재판 관행은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마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은 기본 인권이 아니라는 듯이 이러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범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필리핀노총(KMU) 역시 2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확대를 정당하게 요구한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한다건강만큼이나 일자리와 생존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정부는 노조할 권리 및 인권과 함께 일자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 대표와 그 활동에 대한 범죄화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제노총(ITUC)14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절차를 중단할 것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 아프리카 지역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해고금지와 민중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한 바 있다.

 

 

아프리카 지역본부는 시위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민주사회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려는 정부를 비판한다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 보도자료

https://www.ituc-csi.org/ituc-kctu-arrest-warrant

필리핀노총 성명

https://www.facebook.com/KMUinternational/posts/1648235082052646

첨부: 브라질노총 연대서한 국제노총 아프리카 지역본부 성명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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