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취재요청] 국가책임 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Aug 28, 2021 Views 337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공급체계와 돌봄노동자의 피땀을 갈아넣어 지탱하는 돌봄정책,

국가책임 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일정 : 2021. 8. 30() 11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돌봄노동자 착취 중단!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출근하면 저임금 불안정노동, 퇴근하면 무급 가족돌봄노동

못 살겠다!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라!

돌봄의 국가책임,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확충하라!

돌봄노동자 저임금, 불안정노동 문제 해결하라!

(돌봄노동자 -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건강관리사, 유초등돌봄전담사, 보육교사, 아이돌봄 등)

 

1) 프로그램

진행 : 최정우 전략조직국장

기자회견 취지 : 양경수 위원장

현장노동자 발언

노임돌봄 실태 :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노우정위원장

노인돌봄 제도개선 : 보건의료노조 김경미 전략조직국장

아동,장애인 돌봄 실태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고용불안 및 실태 : 서비스연맹 사회서비스원노조 송정현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제도개선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라정미 지부장

 

2) 돌봄 노동 현황

코로나 19로 인한 우리 사회 공적 돌봄체계 구축의 적극적인 대책 시급

-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은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과 공적 돌봄 체계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가구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확대, 감염병 위기 등 인구구조와 사회적변화는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노인인구 1천만시대를 앞둔 지금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방역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노동기본권조차 박탈된 돌봄 노동자의 현실은 필수노동자라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가치는 전혀 제고되지 않고 있음

 

137만 돌봄 노동자의 저평가된 노동 가치를 제고해야함

-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12.2%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사회서비스 시설의 공공 직영비 중은 1% 수준에 머물러있음.

- 돌봄노동자가 137만 명에 육박할 만큼 돌봄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임. 돌봄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임.

- 직종별로 보면, 보육교사의 71%가 일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89%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대다수가 시급제 노동자로, 저임금과 소득 불안정에 놓여있음. 시설요양보호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력 기준 때문에 야간에 혼자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혼자 돌보는 중노동에 처해 있고, 이는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됨.

- 아이돌보미, 산모건강관리사, 노인생활지원사등 재가방문돌봄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불안정하거나 기간제 계약으로 인한 해고 등 일상적 고용불안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불과한 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으로 고통받고 있음.

공공성 강화!! 고용안정!! 처우 개선!!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

- 사회서비스 시설 중 88%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 민간위탁까지 포함하면 99%에 이름 (2019 사회복지시설통계, 보건복지부) 이러한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아래에서 노동자의 낮은 처우와 질 낮은 서비스, 민간시설의 재정유용 등 부정이 지속하여옴.

- 국민의 기본권리인 돌봄서비스가 민간에게 맡겨져 시장 논리로 영리추구 사업으로 전락된 현실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25년 초고령사회가 도래했을 때 발생하게 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임.

-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 구축,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건설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요구함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실태와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현장노동자의 절실한 목소리에 대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공동성명] 10.4선언 발표 14주년 기념 양대노총 성명

    Date2021.10.01
    Read More
  2. [취재요청] 코로나19 시기 폭증하는 콜, 정부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으라!

    Date2021.10.01
    Read More
  3. [취재요청]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Date2021.10.01
    Read More
  4. [취재요청]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

    Date2021.10.01
    Read More
  5. [공동성명]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 훼손 사건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Date2021.09.30
    Read More
  6. [취재요청] 코로나 시대 불평등 이야기 ② - “부”를 독점한 사람들 -

    Date2021.09.30
    Read More
  7. [취재요청] [20대 대선, 노동시민사회 시리즈 토론회] 변화하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Date2021.09.30
    Read More
  8. [보도자료] 산업정책 없는 산업은행이 기업을 망치고 산업역량을 훼손한다

    Date2021.09.30
    Read More
  9. [취재요청] 중대형 상용차 산업 위기 진단과 산업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Date2021.09.30
    Read More
  10. [보도자료] 대장동 투기 철저수사, 불로소득환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Date2021.09.30
    Read More
  11. [논평] 생명줄도 없이 아파트 청소하다 추락사한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다!

    Date2021.09.29
    Read More
  12. [취재요청] 가자, 1020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동시 결의대회

    Date2021.09.29
    Read More
  13. [취재요청] 대장동 투기 철저수사, 불로소득환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Date2021.09.29
    Read More
  14. [취재요청] 산업은행 관리체제 사업장 현장증언대회

    Date2021.09.29
    Read More
  15. [논평] 법령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은 끝내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규탄한다

    Date2021.09.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04 Next
/ 9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