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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가자, 1020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동시 결의대회

by 대변인실 posted Sep 29, 2021 Views 674

불평등 OUT! 평등사회로 대전환! 가자 1020총파업

가자, 1020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동시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 9.30() 16(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름)

장소 : 전국동시다발 29개 지역별 거점

 

5인미만사업장 차별철폐, 비정규직 철폐하자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공공성 쟁취하자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제(국가책임제) 쟁취하자

1) 지역별 결의대회 개요

조직

일시

장소

총연맹/서울본부

9/30 16

서울 도심

인천본부

9/30 15:30

갈산역 네거리

경기본부

9/30 14

경기본부 대강당

충북본부

청주

9/30 15

상당공원

9/30 15

충북도청 정문

9/30 15

청주시청

9/30 15

더민주 충북도당

9/30 15

청주체육관

충주

9/30 15

충주시청 앞

제천

9/30 15

제천시청 앞

보은,옥천,영동

9/30 15

옥천군청 앞

대전본부

9/30 14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

세종충남본부

9/30 15

현대제철 정문앞

전북본부

9/30 16

전북도청 앞

광주본부

9/30 14

광주시청 앞

전남본부

여수시지부

9/30 16

여수시청 앞

광양시지부

9/30 16:30

광양시청광장

순천시지부

9/30 17

국민은행 사거리

목포신안지부

9/30 17

전라남도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앞

나주시지부

9/30 17:30

사학연금 사거리

화순군지부

9/30 18:30

국민은행 사거리

해남군지부

9/30 17

해남경찰청 앞

대구본부

9/30 14

대구시청 앞

경북본부

9/30 15

경주역

부산본부

9/29 19:30

부산민주공원

울산본부

9/30 17:30

태화강역 광장

경남본부

9/30 18

더민주당 경남도당

강원본부

9/30 14

강원도청 앞

제주본부

9/30 19

제주시청 앞

 

2) 930 결의대회 취지

1020일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시민사회에 알림.

총파업 민주노총의 요구와 의제에 대한 지역적 여론확산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모아내고 결심을 다지고자 함.

 

3) 민주노총 요구

1) 총파업 핵심쟁취목표

<1>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철폐

기간제법, 파견법 등 폐지

공공부문비정규직 (차별)철폐 : 임금차별해소, 공무직 법제화, 자회사.민간위탁폐지 및 직접고용 등

노동법 전면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11, 미적용) 부당해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날을!!

- 5인미만 사업장 규모 : 전체 사업체의 60%, 전체 노동자의 18% (350만명)

특고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 노조법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221만명) 간접고용노동자(346만명) 노동자성, 원청교섭권보장

근로기준법 18조 개정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미적용조항 :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 초단시간근로자 규모 (20215) 1563천명

중대재해 근본대책 관련법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산별교섭 법제화 등

근로시간면제한도 폐지! 노조전임자급여 노사자율원칙

교원.공무원 노동3, 정치기본권 보장

<2>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보장

기후위기, 디지털전환과 정의로운 산업전환

- 에너지·자동차·유통산업, 등 산업전환시 노동자 참여, 해고금지, 고용보장 등

- 기후대응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산업, 대중교통 확대

일자리국가보장

- 재난시기 해고금지, 구조조정사업장 일자리 국가보장, 고용위기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 기후 일자리 창출,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돌봄일자리 국가책임,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확대

<3>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기본생활 권리로서 주택, 의료, 교육, 돌봄의 국가책임 및 무상화 방향

공공주택 확대, 보육.간병 등 돌봄노동 사회화, 공공의료확대, 대학까지무상교육 등

재원기반) 국방예산 삭감, 부동산불로소득 환수, 코로나19이윤 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연계

[

2021년 민주노총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

]

 

5대 핵심의제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소득감소-생계대책,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생계소득 지급!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노동법 전면개정!

기본생활권 쟁취하자!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15대 요구안

한국사회 대전환 요구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전체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문제 해결

대학까지 무상교육,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 폐지로 학벌사회 타파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100만 돌봄노동자, 국가에서 직접 운영

재난시기 해고금지, 산업재편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사공동결정

불평등체제 타파 요구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법 폐지

부동산 투기소득 과세 확대

재벌개혁 (범죄수익환수), 부자증세

사회임금 확대 (상병수당, 국민연금 소득대체50%, 전국민고용보험제!)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재난생계소득 지급

노동기본권 요구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노동자·사용자성 확장등 ILO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시간 단축-안전일터, 일자리 확대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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