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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중대형 상용차 산업 위기 진단과 산업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by 대변인실 posted Sep 30, 2021 Views 150

 

 

중대형 상용차 산업 위기 진단과

 

산업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10.1() 10:00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온라인중계 https://youtu.be/iXheYaiWY20)

- 공동 주최: 국회의원 신영대, 양이원영, 이규민, 이동주, 강준현, 류호정

민주노총, 금속노조(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상용차 산업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대책위

<진행 순서>

공동주최자 인사말

사회: 이항구 호서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주발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안재원 원장

보조발제/토론

-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자동차항공과장

- 자동차연구원 김세엽 기술정책실장

- 상용차 전북대책위 유준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오민규 연구실장

-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승용차와 함께 완성차 산업의 한 축인 상용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 중대형 트럭 및 버스)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상용차 생산은 지난 2011435천대에서 10년 뒤인 2020295천대로 약 32% 넘게 감소했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용차 역시 완성차 산업으로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막대합니다. 운송 물류, 대중교통의 중심축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효과, 대당 부가가치 창출, 기후위기 대응, 특수차/특장차/군용차 생산 등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승용차 부분에 비해 작지만 시장 수요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친환경차 전환은 승용차 부문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승용차에 비해 탄소배출이 훨씬 큰 상용차의 친환경차 전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에 있어서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정책적 지원 역시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기업이 신규 투자나 기술 개발 노력 역시 매우 부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중국산 상용차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신규 투자 및 산업정책 미흡으로 인한 유럽산 상용차 대비 기술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상용차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렇듯 위기에 직면한 상용차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상용차 산업에 대한 정부 산업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신영대(전북 군산시), 양이원영(비례대표), 이규민(경기도 안성시), 이동주(비례대표),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류호정(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을 조직하고 있는 금속노조, 국내 상용차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 지역의 상용차 전북대책위, 그리고 국내 상용차 생산과 운용 노동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상용차 산업의 위기진단과 산업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일 101()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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