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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불평등끝장넷 논평] 윤석열 당선자, 불평등 말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조적 개선 방안 제시해야

by 대변인실 posted Mar 10, 2022 Views 615

[불평등끝장넷 논평] 윤석열 당선자, 불평등 말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조적 개선 방안 제시해야

 

불평등·양극화 대안 제시는 뒷전이던 대선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 더욱 어려워져 향후 5년 민생 챙겨야

사회보장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 고용안정·차별 해소 정책 적극 추진해야

 

 

1.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치러졌다. 그러나 대선 정국을 주도한 이슈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아니라, 대장동·고발사주·배우자 등 후보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었다. 향후 5년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절벽 끝에 서 있는 민생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과정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불평등 완화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고, 토론도 거부하면서 일체 검증에 응하지 않았다. 후보 시절 보여준 적대적인 노동관이나 공공성보다는 시장 중심,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공약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더 분명해진 사회안전망의 한계나 만연한 부동산 투기와 주거 불안, 불안정 노동의 확대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몹시 우려된다. 윤 당선자는 불평등의 말단에 있는 계층의 목소리에, 또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정 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불평등끝장넷은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 차별해소, 노동권 보장 등을 통한 노동 불평등 해소 등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지만, 후보자들의 답변을 얻고 토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단절과 플랫폼·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권 보호 방안의 요구가 커졌음에도 윤 당선자의 공약은 이를 담아내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악화시킬 내용들을 담았다. 공공병원 역량을 약화시키고 민간의료 중심 체계를 더욱 고착화시킬 공약에 이어 생명·안전 규제완화를 시사하며 의료 영리화 산업화 의지를 피력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감세와 함께 재벌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주식양도소득세도 폐지도 공약했다. 심지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남발하면서 소요 재원 마련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친기업·반노동 기조 하에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공약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을 금지하는 최저임금법의 제정 취지를 몰각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이 윤 당선자가 개혁보다는 기득권 세력을 강화·대변한 채 우리사회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스럽기만 하다.

3.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견고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법 마련 없이 대선이 마무리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5년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5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석구석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평등끝장넷은 다시 한 번 윤 당선자에게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킬 공약을 즉각 폐기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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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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