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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집 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광화문 ‘무주택자 공동행동’

by 대변인실 posted Sep 06, 2021 Views 336

집 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광화문 무주택자 공동행동

주거 기본권 보장!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문 의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팀장

010-7599-2740

심규협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

010-2779-9262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010-7171-3970

 

202193일 저녁 7시 광화문 일대에서 무주택자 공동행동이 진행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에 시름하는 시민, 민중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반면, 정치는 부동산 문제를 방관하고 투기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거대양당 규탄한다!

 

83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개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개악을 주도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함이 주 내용입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가와 큰 차이가 납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악으로 인해 공시가격 11억원, 시가 15억 상당 집을 소유한 집 부자는 60만원에 불과한 세금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촛불정부의 여당이 주도하는 부자감세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비위 자성하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비위 의혹이 발견된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사례가 30건이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16, 국민의힘 12·13, 열린민주당 1·1건씩입니다. 경실련이 올해 초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장의 51.2%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사태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위정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 속에서, 개혁을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이 앞장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국민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산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광화문 일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 5대 요구안을 제안합니다.

 

치솟는 전월세가격, ‘영끌투기로 내몰리는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들은 집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무주택자들이 하소연과 울분을 쏟습니다. 집 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97일 화요일 저녁 7시 광화문 무주택자 공동행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무주택자 공동행동 5대 요구안>

 

1) 부동산 보유세 강화

2)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3) 공공임대주택 확대

4)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5)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202197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도시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달팽이유니온,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주택협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1) 개요

일시 : 202197() 오후 7

장소 : <발언> 광화문 앞

- <퍼포먼스>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고 1인 시위

(경복궁역에서 광화문 사거리 일대 70m 간격)

사회 :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광화문 무주택자 공동행동개요>

 

 

 

구 분

내 용

일 시

202197() 저녁 7

장 소

<발언> 광화문 앞 / <퍼포먼스> 광화문 일대(경복궁역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사 회

전 종 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순 서

여는 말

박 석 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 1

김 재 연

진보당 상임대표

발언 2

지 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 3

채 준 배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발언 4

최 미 숙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운영진

발언 5

박 지 선

서울시민(30대 여성, 임대주택 거주)

발언 6

 

농민(섭외중)

발언 7

 

철거민(섭외중)

발언 8

 

신혼부부(섭외중)

무주택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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