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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부끄러움을 알라는 것이다.

by 대변인실 posted Sep 07, 2021 Views 408

[논평] 부끄러움을 알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위 상황에 대한 민주당 대변인의 궤변 등을 두고 우리가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것은 당신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감염병 예방을 핑계로 과도하게 제한되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반대해 왔고 앞으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민주노총의 입장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수구집단의 주장과 형식일지라도 말이다.

 

코로나를 핑계로 유독 정치적 입장을 내는 집회 등 야외행사에 대해 극심하게 재갈을 물리고 방해,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정권이 그 스스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함이며 또한 자신들의 실패를 돌릴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행사가 마찬가지의 정치적 행위와 행사임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하기에 안전하게만 치러지고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면 이는 적극 장려하고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가장 중요한 형식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정당의 행사이고 선거와 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법적용과 집행의 형평성 문제다. 모두 알고 있듯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사유가 감염병 예방법, 집시법 등의 위반인데 언급한 민주당의 행사와 비교해 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하기에 민주당 당대표 및 선거관리위원장, 각 후보와 선대본부장 나아가 방역의 일차적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청장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것이 이치에 맞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이것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의 부당함을 웅변한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주장한다. 코로나 19를 핑계로 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대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하라. 그 과정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사망 직전에 있는 노동자, 민중,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야만 코로나 극복과 일상의 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제발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발설하기 바란다. 특히 민주노총을 걸고 쏟아내는 말인지 막걸린지 모를 발언을 중단하라. 수치스럽지 않은가?

 

2021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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