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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촉구! 민주노총 정기국회 요구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Sep 08, 2021 Views 114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촉구!
민주노총 정기국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199일 목요일 11

장소 : 국회 정문 앞

참가 : 민주노총 가맹산하대표자

 

1. 취지

- 시행 10년이 된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는 초기업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전락했음. 하지만, 제도 폐해에도 불구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논의는 10년간 진행된 바 없음.

- .초기업노조의 교섭구조 파괴, 정당한 쟁의행위 탄압, 노조 간 차별을 통한 조직와해,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범 변경 및 변경결과 배제, 인사권 행사를 가장한 불이익처분과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또한 개선되지 않았음.

- 이에,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가 민주노조 무력화 도구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 정기국회 기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복수노조 노조 간 차별이나 불이익처분, 노동조건 변경절차 위반 등 복수노조 탄압에 대한 부실한 감독과 수사, 처벌 문제를 규명할 것을 요구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노조파괴 수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하라!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고 초기업교섭권 보장하라!

-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진행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설명 (사회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현장발언 1 : 삼성 무노조 전략의 결정판,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박원우 지회장

- 현장발언 2 : 조합원 인권부터 노동조합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하는 창구단일화 제도, 이를 방관하는 노동부 문제점

/ 의료연대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김경희 분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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