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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방역과 시민권 보장의 균형 방안/ 코로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by 대변인실 posted Oct 06, 2021 Views 248

위드 코로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불평등과 희생이 아니라 강력한 공공 의료대응체계 구축과 충분한 사회보장지원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10.6()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공동주최

방역과 시민권 보장의 균형 방안/ 코로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106()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회의실에서 온라인 라이브 현장 생중계로 방역과 시민권 보장의 균형 방안/ 코로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모색 <위드 코로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민변 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의 사회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공동대표와 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남기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 모두 인사말을 통해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된 지 1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며더 이상 집회의 자유 등 시민권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방역정책을 거두어야 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방역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시기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와 공공의료.돌봄체계가 함께 구축되는, 제대로된 방역정책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고윤덕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생계를 잃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의 논리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고, 여기에 대한 일체의 저항과 문제제기가 공동체의 으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며,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K-방역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ㆍ경제적 위기, 불평등ㆍ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오늘의 토론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델타변이와 백신면역의 역학적 의미와 k-방역의 특성을 언급하며, “제조,물류,유통,사회적 서비스부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외하고, 비생산부문(교육,문화,요양 등), 개인적 서비스 부문(자영업 등), 집회에 대해서는 실질 보상없는 엄격한 거리두기를 진행하여, 불평등한 차별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며, 결국 코로나의 고통이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과학적 근거 없는 정책이나 방침을 시정하며, 의료정책과 사회정책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역정책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의료 정책 대응 방안에서 공공의료체계의 재구성과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사립병원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의료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사회정책 방안으로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유급돌봄휴가 확대, 과밀학급 해소, 돌봄 국가 책임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력기준 강화, 코로나시기 고용.생활.주거보장, 야외집회 금지 철폐 등을 제기하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경제, 민생위기 현황을 통계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코로나 정부 지출의 규모가 해외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디지털뉴딜 사업 등에 지원되어 양극화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시기 상장사 배당금 총액이 코로나 와중에 115,997억원(36.7%)이나 증가하고, 2021년 상반기 500대 기업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 200% 이상 증가, 2019년 대비 65% 증가하여 최고 기록이지만, 비정규직, 자영업자는 고용충격과 생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기업 가치가 1년 사이 카카오 29, 네이버15, 쿠팡 69(3) 증가하였고, 코로나 시기 1분위와 5분위 소득과 자산 분포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는 통계를 제시하는 등 이러한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여건에서 중앙은행을 통한 국채 매입 등 코로나 고용,민생위기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 19그간의 사회보장 체계가 가진 누적된 취약성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부분이 취약한 배제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에게 사회보장이 우선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기존의 돌봄 및 사회서비스가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점, 사회경제적 위기 이후 양극화가 극심해진다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취약하다는 점 등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보장체계 등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은 하위소득계층보다는 그 이상의 계층에게 소득이전이 더 많이 이루어져 왔다며, 사회보장 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회보장 변화의 방향으로 특정 자격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의 지향,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등 선별적 제도의 관대성, 개인단위 보장성 강화, 돌봄과 사회서비스에서의 공공책임성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생활 지향등을 제시하였다.

 

 

다른 토론자인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방역과 표현의 자유는 조화 가능하고, 과거 반공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 국민을 영혼살인하고 독재를 지속하는 수단이 된 것처럼 방역역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제 균형과 공존을 이야기해야할 때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투기와 자산불평등 등 한국사회 불평등 체제 심화의 원인을 지적하며,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 주택.의료.돌봄.교육.교통 공공성 확대 등 한국사회 불평등체제 극복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부를 제외하고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선지 오래고 외식업,서비스업,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제로에 수렴하는 자영업 점포가 속출한다며 이 와중에유통대기업은 물론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퀵커머스와 융합된 온.오프라인 시장의 경계를 허무는 신업태들이 등장하여, 전반의 자영업을 하청화, 종속화시킬 것은 자명하다고 자영업의 현실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자영업의 고용, 소득 지표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며, 가계부채와 혼재된 자영업 부채는 또 다른 뇌관이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없이 지속성장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포스트 코로나는 복지국가의 길로 통해 있어야 하며, 급변하는 각 산업분야 특히, 자영업이 주로 영위하는 도.소매업, 음식점 등의 플랫폼 융합산업의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기존의 불평등.차별적 방역 정책을 넘어 방역과 시민권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대응체계와 사회보장 정책의 획기적 확충이 뒷받침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역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별첨> 토론회 진행순서/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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