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 발행

by 대변인실 posted Dec 01, 2020 Views 89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 발행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서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남우근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공시율은 100% 이지만 공시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과, 공시제의 취지가 실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공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공시제의 내용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규모 상위 17개 기업의 2014년 대비 2020년 고용형태별 인원 증감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5,447명이 감소했지만 간접고용은 23,058명 증가했 고,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은 0.4% 증가해 결론적으로는 고 용형태 공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의 개선 방향으로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필요, 공시내용 검증을 위한 사례 조사의 정례화, 공시대상의 확대, 임금을 포함한 공시 내용의 확대, 고용형태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 필요하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붙임자료 1 _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 <>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취재요청]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불법 운영! 노동부 진정 및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

    Date2021.02.19
    Read More
  2.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Date2021.02.18
    Read More
  3.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2/15 ~ 2/21)

    Date2021.02.15
    Read More
  4. [부고] 민주노총 전 조합원에게 고 백기완 선생님의 소천을 전합니다.

    Date2021.02.15
    Read More
  5. [설 인사]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께 드리는 위원장 설 인사

    Date2021.02.10
    Read More
  6. [논평]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한 LG측의 소위 ‘고용유지 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2.10
    Read More
  7. [공동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Date2021.02.10
    Read More
  8.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2/8 ~ 2/14) (수정)

    Date2021.02.08
    Read More
  9. [취재요청] 210208 수탁자 책임 방기하는 국민연금 규탄 기자회견

    Date2021.02.08
    Read More
  10. [보도자료] 제72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Date2021.02.05
    Read More
  11. [취재요청] 제72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Date2021.02.04
    Read More
  12. 제72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취재 및 취재단 구성

    Date2021.02.01
    Read More
  13. [성명]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 엄호하며 외주화, 민간위탁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라.

    Date2021.02.01
    Read More
  14. [성명] 김진숙 복직이 인권이고 정의다. ‘복직 없이 정년 없다’ 한강을 건너기 전 청와대가 결단하라.

    Date2021.02.01
    Read More
  15.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2/1 ~ 2/7) _ 2월 1일 수정

    Date2021.01.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904 Next
/ 9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