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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산업재해 책임지지 않는 포스코, CJ대한통운의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

by 선전홍보실 posted Jan 27, 2021 Views 38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127()

장현술 대협실장 010-2577-507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개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치한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선임 및 문제이사 선임 저지 등 촉구

 

일시 장소 :

1) 2020. 1. 27. () 11:00, 포스코(강남구 테헤란로 440)
2) 2020. 1. 27. () 14:00, CJ대한통운(중구 세종대로953)

 

1. 취지와 목적

 

내일(1/27)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한국노총은 포스코 본사 및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산업재해 책임지지 않는 포스코, CJ대한통운의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번 기자회견은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 및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치한 CJ대한통운의 책임을 묻고, 해당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할 것과 문제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또한,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포스코(11.43%) CJ대한통운(9.19%)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포스코

 

-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문제

 

포스코는 1973년부터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에서 주철을 생산한 이래 고로(高爐) 수리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옴. 포스코의 최고경영자 및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들은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치해 왔으며 저감대책과 방지시설의 설치를 소홀히 하여 지역의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에 막대한 해악을 끼침.

 

포항시 주민들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 암 사망율은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포항산단 주민들의 암을 포함한 환경성질환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은 전무했음. 한편, 포스코 산업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 중 직업성 암 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함.

 

이렇듯 포스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포스코가 투명하게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 이사회는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음.

 

-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

 

포스코는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최대 15.27(2015),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사망만인율이 최대 52.74(2018)에 달함. 이는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매우 빈도가 잦으며 그 인원도 많다는 것을 보여줌.

 

뿐만 아니라 2018~2020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함. 사망 노동자 중 포스코 원청 노동자는 5명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13명으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음. 포스코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특별·기획 감독 등 무려 6차례의 노동부 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3. CJ대한통운

 

-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2020년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CJ대한통운 50%, 한진택배 14%, 롯데택배 13%, 우체국 택배 8% 등으로 CJ대한통운이 절대적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택배회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화되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음. 그러나 아직 제대로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 배송물량 및 급증물량 해결, 지연배송 불이익, 배송불가 시 해결, 휴게 여건, 건강보호, 불공정 계약 및 불이익 행위 등 계약관계 문제 등의 해결이 남아있음. 또한 그동안 심각했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했던 책임은 CJ대한통운 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주일 간 6~7,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 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송물량의 경우 성수기에는 &350~400(20.5%)&, &300~350(17.9%)&, 비성수기는 &250~300(24.2%)&, &300~350(21.1%)& 를 배달하고 있음.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택배를 300개 배달한다면 한시간 동안 30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것으로 이는 2분당 1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꼴임.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88.8%)&,주 평균 업무 중 점심식사 횟수는 &1일 이하(41.2%)&, 주로 &업무용 차량 내(39.5%)&,라는 답변이 가장 높음. 택배기사들은 매일같이 강도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이렇듯 기본적인 식사 시간 및 제대로 된 식사 여건 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음.

 

-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한 CJ대한통운

 

이로 인해 CJ대한통운에서는 2020년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속출했지만 CJ대한통운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에 나서지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음.

 

 

 

 

 

 

 

 

 

 

4. 기자회견 개요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1)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1.27.() 오전 11, 포스코센터 앞(강남구 테헤란로 440)

- 사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의 온상인 포스코 비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포스코의 노조 탄압 비판 : 목수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 포스코 이사회의 업무방기 비판 :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방기 비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2)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한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1.27.() 오후 2, CJ대한통운(중구 세종대로953)

- 사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방치한 CJ대한통운 비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택배노동자의 혹독한 업무환경 :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

-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이행 촉구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기 비판 :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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