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Nov 20, 2020 Views 142

[성명]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지에 맡기겠다는 직무 유기다.

실효성없는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상시업무 직접고용과 사용사유제한 법제화하라]

 

 

오늘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목적은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이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전환 정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정책이 결국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하여 사용자의 노력 여하에 맡기는 것으로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2011년 이명박정부 때 만든 것이고 기간제 가이드라인은 2016년 박근혜정부 때 제정된 것으로서 증가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먼 면피성 문서에 불과하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비정규노동자의 고용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불법파견 회피 매뉴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사내하도급이라는 기괴한 고용형태를 고착화시켰다.

 

사내하도급은 바람직한 고용구조가 아니다. 원청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위임, 위탁, 임대, 도급, 대행 등 계약의 이름을 빌려 상시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악용하여 사용자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구조는 없어져야 할 고용구조이다. 사내하도급의 고용구조를 개선한다면서 상시업무 직접고용전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위장하는 편법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허약하고 부실한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하겠는가.

 

정작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이나 원청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원청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생협력방안에 한하여, 하청노동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전부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원청 사용자들은 합법적인 생산도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생산도급 계약 및 운영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면서 불법파견 판정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 시점에 왜 사문화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의 심폐소생을 시도하는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원칙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포기하는 명분쌓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1710)을 발표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약속하였다. 핵심내용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동력을 제약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 하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사내하도급·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 계획으로 현재 사용기간 제한만을 둔 기간제법을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개정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조성·확산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적시하였다.

 

지금도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노동안전 권리조차 박탈된 채 차별받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기본법과 노동조합 할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중, 삼중의 제약을 당하고 있다. 대기업 현대차에서 일해도 탄광같은 곳에서 먼지범벅인 채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얼굴사진이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을 위한 법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사용자의 노력 여하에 내맡기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상시지속업무에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법제도 마련하는데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취재요청] 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규탄 기자회견

    Date2021.01.13
    Read More
  2. [논평] 이동걸 산업은행장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13
    Read More
  3. [성명]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 성명

    Date2021.01.13
    Read More
  4. [논평]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12
    Read More
  5.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11
    Read More
  6.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1 ~ 1/17) _ 1월 11일 수정

    Date2021.01.11
    Read More
  7. [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08
    Read More
  8. [연대성명]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Date2021.01.08
    Read More
  9. [논평]‘고용안정’을 포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Date2021.01.07
    Read More
  10.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Date2021.01.07
    Read More
  11. [취재요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Date2021.01.07
    Read More
  12. [성명]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Date2021.01.06
    Read More
  13. [보도자료]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Date2021.01.06
    Read More
  14. [보도자료] 산재피해당사자와 유가족이 말하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Date2021.01.05
    Read More
  15. [보도자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

    Date2021.01.0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904 Next
/ 9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