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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노동상담 DB분석 결과 발표

by 대변인실 posted Dec 16, 2020 Views 76

 

코로나19,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이중삼중으로 피해 커

 

 

 

작은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과 4대보험절차 상담 늘어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행사 중요한데 노동3권 상담조차 줄어

여성노동자의 경우 작은사업장일수록 비율높고, 50대이상이 절반 넘어

 

 

민주노총은 지난 121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민주노총 노동상담DB 분석발표 토론회를 열고,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민주노총의 노동상담 입력시스템(노동상담DB)을 통해 입력된 7천여 건의 상담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전체 상담 중 임금 관련 상담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절차상담(14.2%), 해고징계인사이동(13.6%)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높게 집계돼, 코로나19 시기 해고나 권고사직, 4대보험에 관한 상담이 늘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 상담비율이 63.9%이나 사업장 규모별 내담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보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등에 노출될 가능성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모별 근무 기간 현황 또한 5인 미만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32.9%이고 300인 이상 노동자는 6.1%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역으로 2년 초과 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은 22.7%, 300인 이상은 53.1%2.3배에 달한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짧은 근속, 즉 불안정고용, 잦은 이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상담비율은 19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노동조합 여부도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작은사업장일수록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노동기본권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행사가 중요한데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온전히 혼자 감수하고 참아야하는 현실을 통계수치가 드러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관 상담단위인 직장갑질119와 서울노동권익센터, 권리찾기유니온,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사무소가 함께 참석하여 민주노총 노동상담통계 분석 결과에 대한 의미와 피해집중 노동자에 대한 대책 토론도 하였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10월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정규직, 여성,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20, 여성 등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가가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이야기하며 이후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노동청 신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이후 코로나 상담 1600여건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한 최진혁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특히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서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통계 결과도 민주노총 노동상담DB 결과와 유사지점이 많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휴업수당이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선택의 폭이 좁은 작은사업장 취약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사무소 노영민 상담실장은 지난 10, 인천지역에서 한달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상담통계를 발표하였다. 노영민 실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천공항관련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며, 특히 평소에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용역, 파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급휴업과 휴직동의를 받는 사업주가 많음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주자로 나선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상담DB 분선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청 발표자료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회적 여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짜 5인미만 사업장도 많은데 이후 민주노총 상담과정에서 이를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당사자 접근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4대보험 미가입 처리시스템 등 삼담 후속 처리 과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상담통계에서 드러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에 대한 토론도 오고갔는데,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내년 노동상담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보장을 위해 현장을 변화시키는 공동투쟁 제안하고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토론 참가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민주노총 유튜브를 통해 이날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첨부] 민주노총 노동상담DB 분석발표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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