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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보호·권리보장 관점」연구 제1차 발표 토론회

by 대변인실 posted Sep 09, 2021 Views 127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보호·권리보장 관점연구

1차 발표 토론회

 

일시: 2021910() 오후 25

장소: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생중계)

주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 신청: 현장 참가자는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참가 신청 - https://forms.gle/PZJKWrvvdzQK1NBd9

 

1. 취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악화되고 있는 임금 불평등 해소와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를 재조명하는 연구 제1차 발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비정규직과 작은사업장 등 불안정·취약노동자는 법제도적 보호에서도 배제되고, 노동조합 조직화 및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도 난망한 이중적 배제로 인해 열악한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은사업장·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도 어렵지만, 설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제도적현실적 장벽으로 인해 교섭권을 행사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작은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업별 교섭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는 초기업교섭입니다.

 

이번 연구는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와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1) 한국 초기업교섭의 현주소를 국제비교론의 시각에서 비교·분석하여, 초기업교섭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는 특고·플랫폼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 민간부문 비정규직 초기업교섭 사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초기업교섭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진행 순서

 

- 사회: 박용석(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발제1: 한국 초기업교섭 현주소와 재조명 필요성: 국제비교론적 접근(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민간부문 비정규직·취약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와 시사점(권혜원, 동덕여대 교수)

- 발제3: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와 시사점(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발제4: 공공부문 비정규직·취약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와 시사점(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김태현(민주노총 전 정책실장)

정이환(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자유 토론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2(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발표회는 1014()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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