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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위원장에서 더 큰 민주노총을 위한 조직 활동가로 돌아오는 한상균 동지를 뜨겁게 환영한다.

 

521, 한상균 전 위원장이 가석방으로 감옥 문을 나온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하다 구속된 지 무려 25개월 12일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12일 만이고, 검찰구형 8년에 최종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기를 불과 6개월 20일 남겨놓은 가석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례적인 환영의 입장을 선뜻 내놓지 못한다.

 

뒤늦은 가석방 결정에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싶지도 않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이미 옥중에서 사면불발 소식에 나는 사면을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조금도 비판하고 싶지 않다”“노동존중 세상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루지 못한다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밝힌 바 있다. 말 그대로 민주노총의 힘이 부족한 것이 뒤늦은 석방에 대한 민주노총의 성찰이고 각오다. 우리의 과제로 받아 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야 했던 한상균 전 위원장이 저지른 중대범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당시 검찰, 경찰은 사회혼란을 야기한 소요죄까지 덮어 씌우려했지만 실상 혼란스러웠던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한상균의 진짜 죄목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한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벌인 죄, 반민주, 반민생, 반노동 박근혜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13만 민중총궐기를 조직, 지휘한 죄, 세월호 진실을 가리기 위한 박근혜 차벽을 뚫기 위해 온 몸을 내던진 죄.

 

한상균 전 위원장 가석방을 계기로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평가는 새로 쓰여야 한다. 언제까지 실정법을 이유로 탄핵당할 정도의 불법정권, 폭력 정권에 맞선 저항과 집회시위를 유죄로 가두어 둘 순 없다. 같은 죄목으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이 611, 12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사법정의가 어떻게 새롭게 쓰일 것이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1210, 조계사를 걸어 나와 구속된 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2015년 민중총궐기에 함께 나섰던 백남기 농민이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 다음 해 1112100만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탄핵 1700만 촛불의 도화선이 되었다. “박근혜와 임기를 같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한 전 위원장의 결의는 박근혜 탄핵으로 결실을 보았다. 그리고 쌍용차 2,646명 정리해고를 진두지휘했던 이명박과 노동개악을 강행하며 민주노총을 죽이려했던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다. "삼성에 민주노조가 세워질 때 노동존중 사회의 첫발을 뗀 것이라며 그렇게도 무너뜨리고자 했던 삼성 무노조 경영의 주범 이재용과도 감옥생활을 같이 했다. 범죄자 전직 두 대통령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에 맞섰던 노동자의 대표가 감옥생활을 같이한 역설의 시간이었고 현장이었다.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요구는 국내 종교계, 인권, 시민사회, 사회원로 등의 요구도 거셌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한 전 위원장 구속이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도 한상균과 모든 노조 간부를 석방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국제노총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도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석방요구를 했고, 각국 노총과 국제 노동/인권 단체들은 한상균, 이영주 석방캠페인과 함께 한국정부에 석방 요구 서신 보내기까지 진행했다. 민주노총의 국제연대는 더 확장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상균은 나오지만 아직도 수많은 양심수들이 감옥 안에 있다. 이영주 전 사무총과 함께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로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도 구속되어있다. 대결과 긴장을 걷어내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있는 양심수들도 퇴색한 이념의 감옥에 갇혀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 양심수 석방을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촛불을 도용하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계급으로 굳어진 불평등 문제 해결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 조직률 30%·600만 노총시대를 위해 미조직·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한명의 조직담당자가 되겠다고 했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늙어가고 싶다고 했던 한상균의 새로운 발걸음에 민주노총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도 갈망하던 노동자, 민중의 품, 스스로 뿌린 씨앗이었지만 감옥 안에서 간접경험으로 맞았던 촛불항쟁이 만든 변화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한상균을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한다.

 

20185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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