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525()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525() 13: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525일 새벽 25, 국회 환노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분명히 반대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30분 만에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검토도 없이 강행처리했습니다.

-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이라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니 실제 개정 법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포함시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습니다.

- 상여금의 경우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년도 월 100분의 7은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또한 매년 축소되고,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악으로 규정하고, 525일 오전 11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개최를 통해 비상하게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날치기 처리 규탄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요청 드립니다.

 

2. 진행

(참석)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외 임원 /가맹 산별조직 대표자/지역본부 본부장

(진행)

1. 투쟁선포 발언 : 김명환 위원장

2. 날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3.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1525 [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추진 멈춰라'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기자회견 2018-11-13 270
11524 [취재요청]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11.21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8-11-13 255
11523 [취재요청]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노조파괴 중단! 부역차 처벌! 유성기업 사태 해결 요구 기자회견 2018-11-13 261
11522 [취재요청] 대통령 면담 요청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에게 폭력으로 답한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2018-11-12 248
11521 [보도자료]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5일간의 공동행동, 비정규직 그만 쓰개 file 2018-11-12 387
11520 [보도자료]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 2018-11-10 586
11519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1/12~11/18) 2018-11-09 425
11518 [브리핑] 11월 9일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 결과 2018-11-09 449
11517 [취재요청]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018-11-09 430
11516 [취재및보도요청] 11월 9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김명환 위원장과 현안관련 간담회 진행 예정 2018-11-08 353
11515 [토론회 자료집] 사회서비스 개선과 공적 운영을 위한 입법 과제 file 2018-11-08 236
11514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 file 2018-11-08 461
11513 [취재요청] 사회서비스 개선과 공적 운영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 2018-11-07 208
11512 [취재요청]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 2018-11-07 472
11511 [취재요청]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file 2018-11-07 259
11510 [성명] 양승태에 이은 정현옥, 권혁태 구속영장 기각, 적폐판사 이언학은 법대에서 내려와라. 2018-11-06 292
11509 [취재요청]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file 2018-11-06 241
11508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file 2018-11-06 243
11507 [성명]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개악에 발 벗고 나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 2018-11-05 579
11506 [취재요청] 2018 민중요구안 발표 및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 2018-11-05 4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