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525()

문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개악 최저임금법은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법 개악법안이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국회 환노위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됨.

 

개악 최저임금법은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법 개악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는 아무런 실체적 근거도 없는 거짓임이 드러남.

 

-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 25% 초과분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수령하고 있어서, 개악 최저임금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드러남.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개악된 산입범위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됨. 이들의 내년 임금은 동결될 수 있음.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률은 20%에 달함.

 

- 2019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복리후생 수당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임금 인상률에 비해 절반이 훨씬 넘는 5.7%p나 대폭 떨어진 3.0%로 하락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상여금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인상률에 비해 거의 99%p나 하락해 0.9%로 떨어짐. 실제 임금 인상율이 제로가 됨. 비록 상여금 25%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임.

 

[첨부]

[이슈페이퍼-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민주노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1229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6/11~6/17) 2018-06-08 473
11228 [취재요청] 양승태 사법농단규탄,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06-08 295
11227 [취재요청]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2018-06-08 244
11226 [취재요청]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석방촉구 기자회견 2018-06-08 411
11225 [취재요청]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 2018-06-08 296
11224 [성명] 청와대 정한모 행정관의 ‘일자리위 여성TF 모욕’ '민주노총 비방’ 발언 규탄한다. file 2018-06-07 2134
11223 [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 2018-06-07 270
11222 [성명]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가입확대 즉각 실시하라 2018-06-07 367
11221 [논평] ILO총회에서 ‘최저임금’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다. 2018-06-05 458
11220 [취재요청]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 피해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2018-06-05 304
11219 [보도자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07차 ILO총회 본회의 기조연설 2018-06-05 702
11218 [보도자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 최저임금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8-06-05 490
11217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경고’ KDI의 연구보고서, 부끄러운 엉터리 어용자료로 드러나 2018-06-05 373
11216 [취재요청] 최저임금삭감법 국무회의 의결시 긴급 규탄 기자회견 2018-06-04 434
11215 [보도자료]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 2018-06-04 333
11214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2/3가 반대 file 2018-06-04 9831
11213 [보도자료] 최저임금 개악 뒤집는 24시간! 민중공동행동 집중실천 돌입 기자회견 2018-06-04 321
11212 [성명] 노동부는 헌재 결정 존중하고 단협시정명령 의결요청 모두 취하하라. 2018-06-04 236
11211 [보도자료] 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2018-06-04 262
11210 [취재요청] 최저임금 개악 뒤집는 24시간! 민중공동행동 집중실천 돌입 기자회견 file 2018-06-03 2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