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525()

문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개악 최저임금법은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법 개악법안이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국회 환노위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됨.

 

개악 최저임금법은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법 개악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는 아무런 실체적 근거도 없는 거짓임이 드러남.

 

-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 25% 초과분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수령하고 있어서, 개악 최저임금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드러남.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개악된 산입범위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됨. 이들의 내년 임금은 동결될 수 있음.

 

-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률은 20%에 달함.

 

- 2019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복리후생 수당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임금 인상률에 비해 절반이 훨씬 넘는 5.7%p나 대폭 떨어진 3.0%로 하락함.

 

-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연봉 2,500만 원 미만 상여금 수령자의 임금은 기존 산입범위 기준 인상률에 비해 거의 99%p나 하락해 0.9%로 떨어짐. 실제 임금 인상율이 제로가 됨. 비록 상여금 25%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받는 노동자 비율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임.

 

[첨부]

[이슈페이퍼-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민주노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1377 [성명] 불법파견 판결 무시에 집단폭력까지 자행한 정몽구에게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2018-08-31 1010
11376 [보도자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중단 촉구! 도종환 장관 교섭해태 규탄 및 교섭참가 촉구 기자회견 2018-08-31 412
11375 [논평] 교수노조 단결권 부정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2018-08-30 550
11374 [취재요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중단 촉구! 도종환 장관 교섭해태 규탄 및 교섭참가 촉구 기자회견 2018-08-30 368
11373 [논평] 고용노동부장관 교체,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무사안일 인사 2018-08-30 794
11372 [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생명 안전 환경 규제완화법 저지 및 민주당 규탄집회 2018-08-29 369
11371 [성명] 정부와 경찰청은 단 한글자도 빠짐이 없이 쌍용차 진상조사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08-28 619
11370 [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file 2018-08-28 422
11369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2018-08-27 506
11368 [취재요청]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쌍용차지부-범국민대책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2018-08-27 414
11367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면담 및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2018-08-27 372
11366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8/27~9/2) 2018-08-24 575
11365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차별(삭감)시도 긴급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18-08-23 505
11364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8년 2차 임시중앙위원회 개최, 하반기 총파업투쟁 등 의결 file 2018-08-22 613
11363 [성명]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고는 인재(人災) 인천 공단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2018-08-22 433
11362 [취재 및 보도요청]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08-22 368
11361 [성명] 국회 환노위의 이정미 의원 솎아내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08-22 1872
11360 [성명] 공직활동까지 부정하는 아시아나항공 갑질 묵과하지 않겠다. 2018-08-22 504
11359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차별(삭감)시도 긴급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18-08-22 366
11358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차별/삭감 시도 긴급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file 2018-08-22 3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