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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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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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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비준 쟁취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9218() 오전 11(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장소 : 국회 정문 앞 (각 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

주관 : 민주노총

순서

참가자 인사

ILO 핵심협약 비준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비정규직 철폐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제주영리병원 허가취소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강행 철회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투쟁 계획 및 요구안 발표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민주노총 투쟁 계획

3.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 한길로 가야 한다. 노동자, 시민이 촛불로 환히 밝혀 놓은 쭉 뻗은 대로가 있는데 수구 보수 세력이 이리 당기고 재벌세력이 저리 밀치는 구태에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여러 차례 경고했다. 무조건, 당장 도입해야 할 100년 전 국제 노동기준을 놓고 엉뚱한 개악법과 맞바꾸려 들지 말라고. 사회적 합의란 주고받는 흥정거리가 아니라, 더욱 건강한 노동, 더욱 평등한 노동, 더욱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숙의와 모색이라고.

이를 무시하고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를 기회삼아 탄력근로제 개악을 경사노위에서 야합하려는 정부는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 참을성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노동자에게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에게 떡고물을 선물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국정기조의 실체라면 민주노총이 인내하며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타협에 목매는 존재가 아닌, 투쟁과 교섭 두 바퀴로 움직이는 조직임을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요구한다.

1. 국제노동기준 도입 대신 자본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는 궤변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1. 노동자 고혈을 빨아 유지하는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

1.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지탱하려는 산업과 경제 역시 정상이 아니다.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정책 수립하라.

1.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 참여 아래 종합 제도개선안 마련하고,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하라.

1. 미국식 의료민영화 사회가 재앙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하라. 정부가 지자체가 할 일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설립이다.

1. 반헌법적 발상으로 노동3권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 철회하고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대우조선 일방매각 폐기하라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하겠다. 개악 강행처리를 중지하고 2월 말에 민주노총과 노동부기재부 등 정부 부처, 경총과 상의 등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경제 진단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에 들어가자.

민주노총의 이 같은 제안과 투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도개악 야합과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 온 힘을 기울여 노동자 시민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 25백만 전체 노동자가 요구하는 길에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서겠다.

 

2019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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