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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6월 1주 6/4~6/8)

 

- 모니터 기간 : 201864() ~ 68()

 

- 주요 키워드 : ‘문대통령이 참조한 소득 통계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실직자는 뺀 자료였다’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32만개 감소 KDI 발표’ ‘연장노동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 수도 있다’ ‘민주당, 통상최저임금 연동한 법추진’ ‘소득 줄어든 취약층 맞춤형 대응책 짠다’ 


- 4일 조선은 청와대가 3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라는 근거자료에서 최저임금 인상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실직자는 뺀 자료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효과라고 한 발표는 꿰맞춘 발표라고 비판 보도.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만 발표에 인용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인상으로 실직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의 소득을 제외한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도.

 

- 5일 조선은 KDI 발표를 인용 최저임금 1만원일땐, 일자리 32만개(3년간 추정치)개가 감소한다고 분석 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보도


중앙은 문대통령의 최저임금 90% 효과 발언의 후폭풍이 크다며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뺀 발표를 한 책임자인 홍장표 경제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도.
중앙은 사설을 통해 청와대의 통계 꿰맞추기로 최저임금 인상 실험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청와대 경제팀이 국민을 볼모로한 정책실험을 즉극 중단 해야 한다고 함

- 7일 경향은 상여금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연장노동시급이 최저시급 보도다도 작을수 있다며 중대한 허점이 발견 되었다고 보도. 5일 국무회의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내부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
한겨레는 ILO 이상헌 고용국장이 KDI 보고서는 다른 외국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한국사례를 적용 할 수 없다며 한국의 최저임금법 개정효과는 아무도 모른다며 인터뷰 보도. 이 국장은 복리후생비는 급여보다는 비용에 가까워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결 할 일인데 최저임금 방정식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


- 8일 한겨레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 경제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 올리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1분기 소득하위 20%계층의 가구소득 감소에 대한 후속 조처에 나섰다고 보도. 최저임금법 개악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 감소와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세제혜택 등 자금지원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날짜

 

구분

매체명

6/4()

6/5()

6/6()

6/7()

6/8()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현충일

노동

노동

노동

경향

5

8

0

5

7

25

19%

한겨레

4

3

0

7

4

18

14%

조선

5

3

0

4

6

18

14%

중앙

8

6

0

4

0

18

17%

동아

3

10

0

4

3

20

15%

한국

4

6

0

4

2

16

12%

매경

4

8

0

2

2

16

12%

합계

33

44

0

30

24

1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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