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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6월 3주 6/18~6/22)


- 모니터 기간 : 2018618() ~ 622()

 

- 주요 키워드 : ‘과로사 끝낼 노동의 신새벽온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곧 법제화 한다’ ‘MB국정원고용부, 노동계 분열공작 정황’ ‘철밥통 공공기관 호봉제 전면 폐지’ ‘노동부 주52시간 위반 처벌, 최대 6개월 유예’ ‘대법,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

 

- 18일 경향은 7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도입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으로 전환되는 우리사회의 과로사를 끝낼 노동의 신새벽이 온다며 기획보도.


- 18일 한겨레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점심시간 등 바쁜 시간대에만 고용되어 최저임금으로 최대의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태를 기획보도. 기자가 직접 3주간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어 겪은 노동현장의 실태를 전달하는데 주15시간미만은 법 보호 장치 없어 수당 등 못 보고 정규직은 꿈도 못 보는 현실에 대해서 보도.

 

- 19일 한국은 더불어 민주당이 통상임금 적용항목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금명간 내 놓을 것이라고 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적용항목의 입법이 동시에 이루어 졌던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만 통상임금 적용항목증가가 기업의 연장근로수당 부담이 커질것인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이를 동의해 준다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생각임.

- 20일 경향은 MB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열공작의 정황으로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지급한 예산 집행내역을 검찰이 확보하고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 했다고 보도.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 공작관여 사건을 국정권 과거사 TF가 감찰한 결과 건전노총설립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거액의 돈이 투입됐고 민주노총에 대한 와해 작업을 한 정황이 공식 확인 된 것.

 

- 20일 동아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는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오르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보고 호봉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박근혜 정권 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추진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것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려는 임금체계개악시도임.


- 21일 모든 매체가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 도입에 대해 정부가 경총의 6개월 유예 요청을 받아 들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 경향한겨레는 정부의 유예 조치에 대해서 기업에 밀려 준비부족을 드러낸 것 이라고 비판. 보수매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발등의 불만 끈 조치며 국회의 졸속 입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업이 요청하는 탄력근로제 등의 보완책 도입이 필요하다 밝히고 근본적으로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도.

 

- 22일 모든 매체가 21일 휴일연장 근로수당 중복지금 안해되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보도. 대법은 66개월간 심리를 끌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주일은 5일이며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업친화적인 판결을 내렸음.


날짜

 

구분

매체명

6/18()

6/19()

6/20()

6/21()

6/22()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지방선거

노동

노동

노동

경향

9

11

14

10

5

49

22%

한겨레

12

10

10

7

4

43

19%

조선

3

1

5

12

5

26

12%

중앙

3

3

2

6

3

17

16%

동아

12

4

5

8

3

32

14%

한국

3

3

5

4

4

19

9%

매경

10

8

9

5

3

35

16%

합계

52

40

50

52

27

2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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