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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8108() ~ 1012()

 

- 주요 키워드 : ‘자산소득 불평등이 근로소득 격차보다 심각’ ‘IMF도 한국 성장전망치 2.8%로 낮춰’ ‘고용자영업자 대책, 국회 대안 수용해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45% 유력


- 8
일 한겨레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분위별 세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지니계수(0~1사이 값에서 1로 갈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함)0.520으로 집계되었는데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만으로는 0.471이지만 자산을 포함한 통합지니계수로는 OECD가 발표한 0.5를 넘어 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고 보도.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부동산, 금융)이 격차가 더욱 심화 되었다는 것으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평등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줌.


- 10
일 경향은 영국의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발표한 ‘2018년 불평등 개선 노력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올리고 보편적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 했다고 보도. 전체 대상국 157개국 중 비록 56위지만 실제정책을 통과시키고 실천하는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됨. 하지만 해외의 평가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 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음.


- 11
일 매경은 문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보완대책을 지시했다며 고용지표 부진과 자영업자 고통 등이 심화되고 있어 2기 개각이후 정책기조를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것이라고 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완화, 투자촉진,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등이 경제정책기조변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보수매체는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 폐지주장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11
일 한국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자 2명중 1명은 자회사로 배치되고 있다며 원청의 직접고용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있다고 비판 보도. 자회사 전환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6845) 한국철도공사(6769) 한국전력공사(5107) 한국공항공사(4167) 강원랜드(1646)로 나타남.


- 12
일 동아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을 재정안정화 보다는 노후보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보도. 소득대체율을 4045%로 상향하고 보험요율을 1~2% 인상하여 더 내고 더 받는방안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고 보도.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로 세대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젊은 세대는 연금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안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연금지급의 법제화를 통해서 지급불능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12
일 한국은 박근혜 청와대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했다고 보도. 검찰에 소환된 강하남 전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끝내 묵살됐다고 주장함.

날짜

 

구분

매체명

10/8()

10/9()

10/10()

10/11()

10/12()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2

0

5

6

1

14

16%

한겨레

2

0

4

5

3

14

16%

조선

2

0

5

7

8

22

26%

중앙

3

0

2

4

0

9

10%

동아

4

0

3

1

1

9

10%

한국

2

0

0

4

1

7

8%

매경

0

0

3

5

3

11

13%

합계

15

0

22

32

17

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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