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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81210() ~ 1214()

 

- 주요 키워드 : ‘안전이 튕겨나간 코레일’‘45천억 분식회계 삼성바이오상장유지결정봐주기 논란’‘문대통령최저임금 속도 너무 빠른가요?”, 공무원 좀더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단협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논의재계 손 들어주나’‘친노동의 우회전’‘풀코드당길 한 사람만 있었어도그는 살았다’‘집회 불참한 동료는 블랙리스트일자리 뺏고 업계서 완전히 추방


- 10
일 모든 매체가 토요일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 탈선 사고 관련 소식을 주요 1면 소식으로 전함. 경향한겨레는 열차 탈선의 이유와 잦은 사고에 대해 코레일이 안일하게 대처 하고 있음을 비판 보도. 보수 매체는 철도사고가 잇따라 종합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지난 5일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본연의 임무인 안전보다 콩밭’(남북철도연결)에 집중해 왔고 철도전문성 없는 운동권출신 낙하산 사장과 민주노총 출신 비상임 이사를 앉히고 민주노총 계열의 철도노조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는 등 철도운영에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해야 하는데 조직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 보도. 하지만 선로신호기의 단순 고장보다는 공기업경영평가 점수를 얻기 위해 정비인력을 계속 줄여온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11
일 모든 매체가 한국증권거래소가 45천 억 원이라는 한국증권거래 역사상 최대액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일으켜 주식매매거래 중지가 돼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유지해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 되록 하였다고 보도. 한겨레는 이번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봐주기는 시장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회계속임수를 벌이고도 거래소와 투자자의 보호명분아래 대기업에 솜방망이 처벌 한 것이라며 비판 보도. 보수매체들은 일제히 삼성바이오 상장재개로 인해 8만 명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게 되었다며 환영하는 입장 보도. 20여 년 전 미국의 엔론사가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분식회계 하여 회사 대표이하 임원들이 20년이 넘는 실형을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것과 다르게 엔론 사태의 4배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의 분식회계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해 미약한 처벌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작동원리가 재벌대기업중심의 비정상적 운영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삼성이재용의 경영권승계의 핵심 연결고리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더욱 필요함.


- 12
일 모든 매체가 문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부처별 공무원과 간담회를 나눈 장면을 주요소식으로 전하였는데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빠른가?”라며 대통령이 묻고 공무원이 좀더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하는 내용을 부각하며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함.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율과의 상관관계가 없다, 내지 크지 않다고 했던 정부가 2019년 최저임금 적용시점이 다가오자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정부가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내외에 밝히는 듯한 모습.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노공익위원이 결정하는 사회적 기구인데 마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조정과 결정을 모두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음.

- 경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ILO협약 비준을 끌어내기 위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단체협약쟁의행위 관련법제도개정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문성현 위원장이 ILO협약비준과 경영계의 요구를 주고받는 식의 논의는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얼마 전인데 사용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닌 주고받기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음


- 13
일 경향은 현 정부가 노동존엄노동의 가치를 앞세우겠다고 출범하였으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52시간근무제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비판 받고 있지만 경기악화를 빌미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어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향우하고 있다고 비판 보도. 노동정책에 대해 속도늦추기입장바꾸기로 공약이 무색하게 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의제의 결정을 민주적 구조로 바꾸려 했지만 그마저도 국회와 재계의 눈치를 보며 들러리 기구로 전락하고 있음.


- 한겨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현장은 비상시 기계 멈춤장치가 있지만 혼자 근무할 땐 무용지물로
풀코드(긴급정지레버)’만 당길 사람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수 있었다며 위험기계로 지정된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장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회사는 노조의 ‘21안전근무요구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정부는 사측이 21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고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고에 대해서 말로만 엄중처벌하고 있다고 비판.


- 14
일 조선은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 건설노조가 집행부 지시를 듣지 않는 근로자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자리를 빼앗고 업계에서 추방한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다며 노조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전국 어느 현장에도 발붙일 수 없다고 비판 보도. 조선은 1면에 13면에 212면에 1개 등 총 4개 기사를 민주노총 건설플랜트 관련 악의적 보도를 통해 노조 혐오 조장.

 

 

날짜

 

구분

매체명

12/10()

12/11()

12/12()

12/13()

12/14()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5

7

9

10

11

42

20%

한겨레

2

4

9

11

9

35

16%

조선

4

7

13

8

10

42

20%

중앙

5

3

3

4

3

18

8%

동아

4

5

5

6

7

27

13%

한국

4

3

3

8

6

24

11%

매경

1

5

5

9

7

27

13%

합계

25

34

47

56

53

2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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