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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318() ~ 2019322()

 

- 주요 키워드 : ‘KT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외 유력인사 6명 더 있다르노삼성, 닛산 신차 배정 무산사공 많아지며 합의 능력 상실경사노위 예견된 위기’’‘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


- 18
일 한겨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특혜채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가운데 김의원 말고도 유력인사 6명이 채용청탁을 한 정황을 확보 했다고 보도. 검찰이 압수한 공채서류서에는 응시자들의 이름 옆에 손글씨 괄호로 국회의원공무원 등 부모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수사정도에 따라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에 버금가는 대규모 채용비리로 밝혀질지 주목된다고 보도. KT 전 인사담당 임원은 2009년 공채때 비서실노조 등 4곳에서 정리된 명단을 따로 받아 합격시켰고 MB정권대 늘린 경력직들은 더 심한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밝힘. 청탁자들을 채용시키지 않으면 면접위원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불법채용비리 만연.


- 19
일 매경은 ILO 협약 비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해직자의 노조가입 등 이른바 노조할 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사측 방어권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줘야 한다고 사설 보도. 파업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요건, 단협체결의 기한 연장, 파업기간 제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등에게 방어권 차원으로 ILO협약 비준 시 균형을 맞추도록 논의 되어야 한다는 논리. 글로벌기업 삼성의 추악한 노조파괴 와해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파업했다는 이유로 손배가압류, 해고 등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피해가 셀수없이 많은데 사측을 위한 ILO 협약을 비준에 대한 방어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유럽연합에서 ILO협약비준하지 않는다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ILO노동정책국장이 방한해서 사측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여전히 사용자 편에서 ILO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임.


- 20
일 매경은 프랑스 르노가 한국 르노삼성에게 닛산 로그 후속물량을 위탁하는 결정이 사실상 무산 되었으며 이는 르노그룹이 닛산의 미국수출물량을 주요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르노삼성 자동차의 수출을 미국 이외에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장하여 수출의 다변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홀로서기에 나선 것 이라고 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수출물량이 없어지고 새로운 수출판로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영개선이 어려워질 경우 GM처럼 르노도 한국공장을 철수도 할 수 있는 요인이 높아졌음.


- 21
한국은 (경사노위 관련 기획 4건 보도) 경사노위가 출범 4개월 만에 무용론이 불거졌다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대표성 부족으로 예견된 파행이 소수인원의 보이콧과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까지 최종합의 못하면서 예견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보도. 경사노위의 의결과정의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계층별 대표자들이 이해가 논의과정에서 반영 될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언급. 대화참여자들의 갈등보다는 대화의 결과물을 제도화 해야할 국회가 경사노위를 무시하는 태도가 더욱 문제라고 사설 비판.


- 22
조선은 201812월 과 201712월의 비자발적 퇴직자, 문닫은 자영업자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는 17년 대비 35%(121827명에서 164453명으로)증가 하고 자영업자 폐업은 77.3%(12342명에서 2188명으로)증가 하였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 쇼크로 인한 폐업과 인력감축의 결과라고 비판보도.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문제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실패 인정과 일자리 정책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비판 보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프레임이 계속 형성될 것임.

 

날짜

 

구분

매체명

3/18()

3/19()

3/20()

3/21()

3/22()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2

7

5

1

5

20

18%

한겨레

5

3

4

5

2

19

17%

조선

4

2

8

3

4

21

19%

중앙

0

3

1

0

1

5

4%

동아

0

3

3

3

1

10

9%

한국

2

2

2

5

4

15

13%

매경

4

5

7

3

4

23

20%

합계

17

25

30

20

21

1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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