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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422() ~ 2019426()

 

- 주요 키워드 : ‘한국 노인들, 건강 다할 때까지 번아웃 노동’‘4464일 걸린 콜텍의 복직최장 노사분쟁 마침표’‘有勞무죄, 無勞유죄고용부 고무줄 처벌 논란’‘직장내 성희롱도 형사처벌 받는다


- 22
일 경향은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에는 최저임금 미달하는 법 위반 사업장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요구를 걸고 싸우겠다며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의제들을 통해 최소한 23차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문제라도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계획을 설명했다고 보도. 현대차는 하우상박 연대임금 전략을 통해 사측에 납품단가 정상화를 요구하였고 실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높여 임금격차를 다소나마 줄이는 성과를 만들었음.

- 한겨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노인의 건강과 은퇴연령 조정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70살 이상 저학력의 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최대치를 넘어 과도하게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65~69세 노인의 경우 실제고용률과 추정 고용률이 오차없는 0%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모두 일한다는 의미임. 70~74세 경우 실제고용률은 40%이지만 추정고용률은 39%1%낮음으로서 해당연령대의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 수준을 넘어 일하고 있는 사상황임. 조사결과를 통해 고령노동자에 대한 복지와 사회보험 강화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함.


- 23
일 경향은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텍노조가 4464일 만에 노사간의 복직에 대해 잠정합의 했다고 보도. 사측은 2007년 정리해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표명과 해고자 3인에 대해 한달간 명예복직하기로 함. 콜텍정리해고 사건은 사법농단 세력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의 사례로 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 지목되기도 하였음. KTX, 쌍용차, 파인텍, 전주택시에 이어 최장기 장기투쟁사업장 문제가 해결됨.

- 조선은 카드영수증을 만드는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22일로 전면가동 중단 20일째를 맞고 있는데 제지업계에선 중단이 10일정도 늘어난다면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영수증 대란이 일어 날수 있는데 이런 원인은 지난 3일 공장에서 설비점검 중 노동자가 사망한 뒤 고용부가 생산라인이 아닌 공장전체를 운영중지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 하지만 비슷한 사고로 사망사고가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고용부 작업중지 조치이후 이틀만에 가동이 재개 되었다며 고용부의 처벌강도가 다른 것은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고용부의 고물줄 처벌논란이라며 비판 보도.
고용부가 세아베스틸의 경우 용광로와 연결된 고로가 작업중지 시 폭발위험이 있어 작업 중지해제가 빠르게 된 것일뿐 노조의 유무와는 상관 없다고 밝혔으나 조선은 노조의 유무가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 ‘노조가 있으면 죄가 없고 노조가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사를 보도한 것은 개정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작업중지명령권강화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한 악의적 기사임.


- 24
일 동아는 정부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는 법개정을 올 상반기 안에 처리 하고 법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 것 이라고 보도.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할 것이라고 보도. 작년 #미투운동 이후 직장내 성희롱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25
일 한국은 고용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커지고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도. 2014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줄고 있었으나 작년 근로일수 감소 등으로 1%정도 격차가 벌어졌다고 보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9%로 해당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로 20% 밑으로 내려감.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12%상승.


- 26
일 중앙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3% 하락했다며 10년 만에 성장률 최저치를 기록하며 소비투자수출 등에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보도. 마이너스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가 지출의 폭을 줄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산증가 폭이 낮아진 것이라며 정부의 지출을 더 늘려 기준금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시장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보도.


날짜

 

구분

매체명

4/22()

4/23()

4/24()

4/25()

4/26()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5

4

4

5

4

22

15%

한겨레

6

8

3

4

0

21

14%

한국

5

4

7

2

3

21

14%

조선

3

3

6

1

6

19

13%

중앙

4

1

4

3

5

17

12%

동아

1

6

5

3

5

20

14%

매경

5

4

4

5

9

27

18%

합계

29

30

33

23

32

1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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