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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715() ~ 2019719()

 

- 주요 키워드 :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서 매우 송구스러워”’‘판정 기준 애매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 76만 업체 혼란’‘“구조조정도 괴롭힘기업 흔드는 민노총’‘‘플랫폼 택시사업 허용 차량 수만큼 기여금 내고 기사는 택시면허 따야


- 15
일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2번째 사과를 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 한 것을 아니라고 말했다고 보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최종안을 요구뒤 토론없이 표결을 진행해 깜깜이 결정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 최저임금위원회 조차도 사용자측안으로 결정된 2.87%의 근거 배경에 대해서 이유 설명조차 하지 못해 사쪽에 요청하라는 식으로 무성의 하게 답변하는 등 정부와 경영계가 3%이하대로 저지구간을 설정한것에 맞추기 위해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보도. 최소한의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만 포함하더라도 4%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함에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조차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고 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액임.


- 16
일 매경은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직장인의 3분의 2는 법 시행 조차 모르고 있다며 직장인들은 해당 법 시행에 대해선 압도적 찬성의견을 보이면서도 괴롭힘의 범위와 향후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취업포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법 시행을 모르는 응답자는 전체의 61%, 도입여론에 대해서는 96%가 압도적 찬성, 찬성이유는 42%가 갑질 일삼는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가 가장 높았다고 보도.

- 17일 동아는 직장 내 괴롭힘 법시행에 따라 민주노총이 사용자의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전사업장에 지침을 내렸다며 회사의 구조조정성과압박노동강도 강화특정노동조합 탄압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취업규칙 제정개정 과정에 사측의 과도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보도.


- 18
일 모든 매체가 당정은 앞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카카오T, T맵택시, 타다 등)가 운송사업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 했다고 보도. 기존 택시 면허를 플랫폼 운송업체가 사들여 영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에 따라 일부금액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종사자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함. 새로운 택시업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 일뿐 택시 면허 개수가 줄거나 한 것은 아니 때문에 기존택시운전기사들이 플랫폼 택시 업체로 이동가능성이 커짐. 기존의 타다와 같은 렌터카 서비스를 통한 유사택시 영업은 불가능해짐. 또한 정부는 사납금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선해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함.


- 19
일 경향은 올해 두 번째 민주노총 총파업, 노정관계 갈수록 꼬인다며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 문재인 정부가 내건 노동공약들인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화, ILO핵심협약비준은 달성하기 힘들어 졌으며 주52시간 근무제를 탄력근로제 확대로 장시간 노동을 악화 하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더욱 잦아들 예정이라고 보도.


- 조선은
10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벌였지만 참여자는 12000명에 그쳤다며 저조한 참여로 맥없이 끝났다고 보도. 지난해부터 벌인 민주노총의 전국단위 총파업은 명분없는 뻥파업으로 끝났다고 보도. 민주노총 집계로 5만 여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했지만 노동부가 파업인원을 축소하여 발표한 것을 기정사실화 해 파업의 효과를 반감시키려고 왜곡 보도.

 

날짜

 

구분

매체명

7/15()

7/16()

7/17()

7/18()

7/19()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2

8

5

8

1

24

15%

한겨레

5

7

7

3

3

25

16%

한국

2

7

6

5

3

23

14%

조선

4

4

6

7

5

26

16%

중앙

6

1

3

2

3

15

9%

동아

6

7

4

5

4

26

16%

매경

6

6

2

3

4

21

13%

합계

31

40

33

33

23

1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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