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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729() ~ 201982()

 

- 주요 키워드 : ‘육아휴직 5명 중 1명이 아빠’‘대학강사 10명중 9명 해고될까 걱정’‘공익위안 그대로 옮긴 ILO 협약 정부안 노동계는 반발’‘백색국가 배제첫 민관정협의회 열어 대책 논의


- 29
일 경향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말까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보도.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육아휴직자는 53494명이고 그중 남성은 20.7%11080명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도. 남성육아휴직비율이 20%를 넘은 것은 처음이고 지난해 대비해서도 30.9%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나 늘어 대기업 편중도 줄어들었다고 보도.


- 30
일 매경은 대학강사 10명중 9명은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에 따라 자신이 해고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고용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이 고용안정을 오히려 해칠것이라고 다수의 강사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 그동안 싼 임금으로 강사들을 고용했지만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용을 들이기 싫은 대학측에 의해서 그들은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가고 줄어든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은 박탈당하지만 마치 강사법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


- 31
일 모든 매체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의뢰하고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하는 내용을 발표 하였다고 보도.

경향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긴 했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정부안이라 국회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
한겨레는 전교조의 합법화의 길은 열리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은 빠진 정부안이라며 유럽연합(EU)측에서 특고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것과 배치되어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 한국당 등 반발이 있어 국회 통과는 불투명 하다고 보도.
한국은 이번 입법안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별 노조 중심 등 국내 현실을 고려한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보도. 노사간의 반발하는 바는 있지만 정부가 ILO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평가.
조선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법개정 강행이라고 강하게 비판 보도. 국내 노사관계가 대립적, 투쟁적, 폭력적, 불법적인 상황에서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된다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비판 보도.
중앙은 정부입법안은 노조의 권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지 않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입법안이라고 비판 보도. 경총은 회사와 무관한 파업도 용납하는 입법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고 보도.
동아는 불법파업 해고자도 계속해서 노조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을 부채질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법안은 노조의 권력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 보도.
매경은 이번 정부입법안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면서도 사용자의 방어권은 국제기준과 동떨어지게 방치하고 있는 기울어진 법률안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으며 경영계의 요구대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설 보도.


- 8/1
동아는 일본 내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취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한국배제 정책 철회를 촉구 했다고 보도. 청와대와 야5당 대표가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합의한 이후 첫 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계에는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대노총이 참여 하는 것처럼 발표 하고 대일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라는 명문으로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 2
일 한국은 최근 사퇴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기 경사노위 성과에 대한 소회에 대해 양극화 해소와 같은 노동의제가 사회적 대화없이 해결 불가능한데 앞으로 노동계가 교섭능력을 더 키우고 책임감도 더 가져야 한다며 노동계가 희생을 각오해야 협상이 원만 할수 있다고 뜻을 밝혔다고 보도. 1기 경사노위의 성과로는 탄력근로제합의를 꼽으며 이유로는 합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주고 받는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추실히 살렸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힘.

 

날짜

 

구분

매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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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7/31()

8/1()

8/2()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6

4

7

5

9

31

19%

한겨레

1

5

7

3

4

20

12%

한국

4

6

9

7

2

28

17%

조선

3

3

5

6

4

21

13%

중앙

1

0

6

2

2

11

7%

동아

2

2

5

7

4

20

12%

매경

4

9

10

7

2

32

20%

합계

21

29

49

37

27

1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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