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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916() ~ 2019920()

 

- 주요 키워드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연기시사’‘정년연장첫발 뗀 정부노동·복지 등 대변혁 예고’‘OECD, 한국 성장률 내리고 일본은 올렸다


- 16
일 매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 도입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이들을 위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보도. 52시간이 본격 도입되었지만 법시행전부터 기업들의 청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며 제도를 무력화시켰고 300인 사업장 등에 법의 처벌을 유예해주는 우선 조치를 취했음에도 또다시 기업들의 요청이라며 법적용 유예만 검토하고 있음.


- 17
일 경향은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사업장에 배치하는 기준인 점수제 배점 기준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을 1점 감점으로 처리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사업주의 가벼운 과실로 보고 있다고 비판 보도.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주 벌점 기준은 성폭행이 감점10, 폭언폭행성희롱이 5점 임.


- 18
일 경향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를 통환 전환만 하는 무늬만 직접고용을 하고 있고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간들의 자회사 전환율이 가장 높다고 비판 보도. 자회사 전환율은 1위가 한국도로공사(5371), 2위가 한국전력공사, 3위가 한국철도공사(3810), 4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2947), 5위가 한국공항공사(1285)로 산업부 소속인 한전을 제외하면 1~5위까지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회사 전환을 앞장서는 이유는 자체수입액으로 운영되는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많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외주화 비정규직을 대거 사용하였고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그나마 자회사 전환정도로 무마하고 있는 상황. 특히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할 경우 조직구조변경은 물론 노사교섭 시 대표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도로공사 정규직 노조의 경우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고 보도.


- 19
일 모든 매체가 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저출산 대책을 넘어 인구감소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며 내년부터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사실상 정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 매체들은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임금고용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보수매체는 정년연장이 세대간 일자리 갈등의 새불시가 될것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되고 정년연장보다는 임금체계개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


- 20
일 중앙은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2.8%에서 9월에 2.1%10개월 만에 0.7%나 낮췄다며 한국의 경제성장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음을 OECD가 경고 하고 있다고 보도. 세계 교역둔화가 지속되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수입요소가 감소한 것이 이번 한국경제의 성장전망 하향에 반영되었다고 분석.

 

날짜

 

구분

매체명

9/16()

9/17()

9/18()

9/19()

9/20()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5

3

9

7

5

29

28%

한겨레

4

3

3

3

2

15

15%

한국

2

4

1

4

4

15

15%

조선

0

1

1

3

3

8

8%

중앙

1

2

1

1

3

8

8%

동아

0

1

1

2

3

7

7%

매경

5

3

1

7

4

20

20%

합계

17

17

17

27

24

1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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