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20년 3월 23일(월) ~ 2020년 3월 27일(금)
주요 키워드 : ‘최악의 해고폭풍 예고에도 정부 미적 골든타임 놓칠라’‘실업급여 문턱 한시적 완화로 코로나19 충격 방파제 만들자’‘100조 긴급투입… 文 정상기업 도산 막겠다’‘기약 없는 무급휴직…긴급실업수당 시급하다’
- 23일 경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클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지만 예측되는 대규모 해고 폭풍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것이 우려된다고 비판 보도.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국민총생산(GDP)의 10%이상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원 보다 적은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는데 거쳤음. 미국은 대규모 해고를 대비해 2500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업기금도 2배 늘리는 등 해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등 만 고민하고 있음.
- 24일 조선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S&P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의 경제성장을 마이너스로 전망을 냈다며 1.1%로 예상되던 전망에서 –0.6%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보도. 3월 20일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경제노동분야 4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들 내용으로는 법인세인하, 최저임금제 변경, 노동유연성 제고, 저성과자 해고, 사업장내 시설점거 금지, 쟁위행위 시 대체근로허용, 사용자처벌규정 삭제 등 경영계가 그동안 숙원하던 노동개악 입법과제들을 이번 코로나19사태를 이용해 처리해 보고자하고 있음. 보수매체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위기 극복위해 필요한 고통분담이라며 노동개악의 당위를 이끌어 내려함.
- 25일 매경은 문대통령이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지 겨우 5일 만에 재정규모를 2배 늘인 100조원을 긴급 투입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이번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 100조원의 긴급자금은 58조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의 자금자원과 42조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조치로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는 대책위주임.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재난생계소득 100만원 지원 같은, 당장 생계가 곤란한 취약노동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책은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이며 향후 비상경제회의서 재난기본소득과련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지만 당장 끼니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 26일 경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제2의 IMF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경영계는 실업의 고통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보다는 무분별한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정리해고기준 완화 요구 등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 보도. 경총이 40가지의 경영계가 요구하는 노동개악을 국회에 전달한데 이어 어제는 국정농단세력이었던 전경련이 54개 경영계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음. 국가적위기상황을 모두 해체나가자고 이야기 하는 마당에 자신들이 숙원하던 과제들을 이때다라고 관철시키려는 자본의 탐욕은 끝이 없음.
- 27일 한겨레는 정부가 휴업수당 지원금액을 늘렸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자장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의 휴업수당 지원책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보도. 국가에서 9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그 10%마저도 부담하지 않고 해고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함.
날짜 구분 매체명 | 3/23(월) | 3/24(화) | 3/25(수) | 3/26(목) | 3/27(금) | 매체별 주간 통계 |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
경향 | 3 | 3 | 3 | 3 | 4 | 16 | 16% |
한겨레 | 0 | 4 | 7 | 4 | 4 | 19 | 19% |
한국 | 1 | 1 | 1 | 2 | 2 | 7 | 7% |
조선 | 1 | 2 | 1 | 2 | 2 | 8 | 8% |
중앙 | 2 | 0 | 2 | 2 | 1 | 7 | 7% |
동아 | 1 | 1 | 2 | 3 | 4 | 11 | 11% |
매경 | 2 | 9 | 4 | 10 | 7 | 32 | 32% |
합계 | 10 | 20 | 20 | 26 | 24 | 100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