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12월 30일(월) ~ 2020년 1월 3일(금)

 

- 주요 키워드 : ‘직접고용 정부지침 어기고 생명 · 안전직 1만 명도 자회사 내몰아’‘학출 언니가 준 금서 한 권 … 어린 시다의 삶을 바꿨다’

 

- 30일 한겨레는 공공기관에서 특수경비․소방․보안 등 생명․안전 분야 일을 하는 1만 여명의 용역․파견 노동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과정에서 자회사로 갔거나 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정부가 생명안전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가 작성한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26곳이 용역과 파견형태로 일하는 생명안전분야 노동자 6400여명을 직접고용대신 자회사로 보내기로 했고 자회사로 추진 중인 3700여명을 추가하면 그 수는 1만 1천 명에 달함.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결국 또다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를 정부가 추진하는 꼴이 되고 있음.

 

- 2일 경향은 전태일로부터 노동운동에 눈뜨고 노동자에서 투쟁가로 살아온 두 봉제노동자가 바라본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의 의미에 대해서 기획보도.

- 삼성 노조와해 재판의 판결문으로 본 ‘부당노동행위’사례들로는 노조가 있는 지역의 삼성서비스 협력사를 대상으로 날짜와 시간별로 시나리오를 짜 기획패업등을 지시했고 삼성에버랜드의 경우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하자 어용노조를 만든 것이 삼성의 ‘노사파트 지표’라는 문건에 ‘페이퍼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 한국노총에 가입한 것은 어용노조라는 시비를 피하려고 한다고 미전실이 표시 했다고 보도. 또한 미래전략실은 노조활동을 하는 ‘문제인력’정보수집을 전방위로 하면서 금융․건강 등 개인자료를 부당징계에 활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인 조합원을 무급상태로 만들면 압박이 될 것이라는 등 개인사찰 등을 진행한 것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보도.

 

- 3일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4월 총선에서 독자정당 창당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항목에 넣었는데 이는 정책연합이나 공조 등 기존 진보정당을 통한 대리정치만으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민주노총내의 혁신정파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 2012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이후 10년 가까이 단일한 정당이나 단일 후보를 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이 조직 확산의 여세를 몰아 독자정당 창당 움직임을 통해 노동자 계급 정당을 만들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 200만명(양대노총)에 달하는 조합원과 노조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입법키를 쥔 정당 정치와 긴밀히 결합하면 복지제도 확대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며 민주노총당 창당에 대해서 긍정 사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