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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4월 4주 4/20~4/24)

by 대변인실 posted Apr 24, 2020 Views 136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모니터 기간 : 2020년 4월 20() ~ 2020년 4월 24()

주요 키워드 : 文 고용 유지한 기업 우선 지원’ ‘“노동 생태계 격변 예고... 코로나 이전 정책은 잊어라”’‘해고 없는 도시전주’‘기간산업·고용에 85조 수혈... 한국판 뉴딜 펼친다’‘헌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 가입 금지는 위헌

 

-20일 한겨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의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였으나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 보도.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당장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수당을 선지급 하는 사업자가 적고 수당의 10%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부담스럽고 특수고용직의 경우도 50만 원이 긴급생활지원금의 예산 규모도 적고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요건도 달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

 

-21일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용대책을 논의해야 할 노사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니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 틀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 보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각국이 속도감 있게 고용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방역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것에 비해 노동대책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틀에 얽매이지 않고 고용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고 있음.

 

-22일 경향은 코로나19가 확산해 실업대란 위기가 높은 가운데 전주시가 노정이 함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상생선언을 발표 했다고 보도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 대책만으로는 실업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잃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고용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시예산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6개월간 보험금납부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회사측 부담인 10%도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하지만 시가 고용보험을 한시적 부담하더라도 6개월 이후에도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고 10%의 고용유지지원금 자부담도 어려워 해고를 하려는 사용자들이 5%로 부담률을 낮춘다고 해서 고용보장을 약속할지는 미지수.

 

-23일 모든 매체가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과 소상공인을 구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 했다고 보도정부는 7대 기간산업(항공해운 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에 40회사채 구입을 통한 기업안정화에 25소상공인 긴급대출에 15취약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으로 10조를 투입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로 함.

 

-24일 경향은 헌법재판소가 초중등교사가 정당을 제외한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위헌이라 판단하고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과 정당 가입 금지한 정당법 조항은 기존대로 합헌이라 판단했다고 보도민주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며 정당 외 단체에 대해 가입을 금한 공무원법이 위헌이라 판결하면서도 정당의 가입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며 정당가입 및 단체행동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이미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이 자유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교사공무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국가인권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OECD 주요국가들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짐.

 

 

날짜 구분

매체명

4/20()

4/21()

4/22()

4/23()

4/24()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7

7

8

12

4

38

23%

한겨레

9

2

6

8

4

29

17%

한국

3

4

2

4

3

16

10%

조선

8

3

3

7

2

23

14%

중앙

4

1

1

5

1

12

7%

동아

1

2

2

4

1

10

6%

매경

10

4

9

13

4

40

24%

합계

42

23

31

53

19

16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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