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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7월3주차 7/13~7/17)

by 대변인실 posted Jul 17, 2020 Views 72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20713() 2020717()

- 키워드 : 정부실수로 월급 토하는 기간제 영양·사서 교사들’‘내년 최저임금 1.5% 올라 8720인상률 역대 최저’‘억지로 맞춘 최저임금 1.5% 인상성장물가 낙관해 산정’‘청년실업률 10.7%로 치솟아

 

  1. 13일 한국은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정할 때 적용되는 경력환산기준을 바꾸면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교사들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을 낮춰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 천 만원씩 월급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비판 보도. 교육부가 2018년 호봉관련 예규를 8할 인정에서 5할 인정으로 환산율을 변경하면서 임금삭감과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부는 2018년도 예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호봉기준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원칙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
     
  2. 14일 경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로 역대 최저 수치라고 보도.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난해 부터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대두됐고 올해 2.87%, 코로나 상황이 겹친 상황에서 내년 1.5%까지 2년 연속으로 최저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도. 사용자측의 삭감, 동결 주장이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들이 불참의사를 밝혔고 한국노총이 참여한 밤샘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5%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남아있던 한국노총 위원들마저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안으로 결정되었음. 2021년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월급 27,170원이 늘어나는 정도수준이고 12개월 기준 326,040원 증가하는 금액임.
     
  3. 15일 조선은 내년도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말만하고 사라졌다며 작년 정부공식 노동조합원수로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책임있는 협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보도. 9번의 전원회의 중 다섯 차례 불참하고 장외에서 1만원만 주장하다 시간을 다 보냈다며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를 아예 거부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라고 비판. 사용자들이 비상식적인 삭감안을 제시하였던 것을 비판하지는 않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1만원을 주장하고 올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제시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조직인것처럼 왜곡보도.

    16일 한국은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실업률이 1년전 보다 0.3포인터 상승한 4.3%99년 통계작성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5~29세 실업률도 10.7%로 가장 높았다고 보도. 코로나19 확산이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높은 젊은층의 고용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 정부가 재정투입한 일자리들이 고연령층에 집중하면서 청년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음.

 

날짜 구분

매체명

7/13()

7/14()

7/15()

7/16()

7/17()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2

3

11

4

1

21

19%

한겨레

1

6

8

5

3

23

20%

한국

2

5

4

2

0

13

12%

조선

2

3

4

3

1

13

12%

중앙

0

2

6

1

0

9

8%

동아

2

3

5

2

1

13

12%

매경

2

4

5

6

4

21

19%

합계

11

26

43

23

10

1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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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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