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 7.30 민주노총 사무총국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 발표

   ▶ 부설기관 통합운영 및 기획조정실 신설 등 32명 유임, 18명 보직이동 등 

· 기획실과 총무실을 통합해 전체적인 조직관장력을 발휘할 기획조정실 신설
· 고용안정센터를 미조직비정규실로 흡수시켜 인원을 늘리고 비정규직 및 신규조직화 사업을 강화
· 조직실 젊고 패기 있는 조직화 사업을 목표로 인원 보강
· 홍보실은 실 업무에 대한 협업관계 마련을 전제로 인원 축소
· 중장기적인 정책연구를 전담하던 정책연구원과 정책실을 통합하여 투쟁 및 조직사업과 연계된 신속하고    도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역점 두기로
· 대외협력실은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위해 구성원 교체 외에는 다른 변화는 없음
· 법률원도 그대로 유지
· 전반적으로 조직화과 투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변화이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설기관(정책연구원, 교    육원, 고용안정센터)을 축소하거나 사업내용에 변화를 가한 개편임.

○ 부총장 : 이수봉
○ 기획조정실 : 이성수 실장(민주노총 전남본부 전조사통계국장) 외 8명
○ 조직실 : 이양수 실장(유임) 외 6명
○ 미조직비정규실 : 이정호 실장(전 정책국장) 외 6명
○ 정책실 : 실장(추후 인선) 외 7명
○ 홍보실 : 정호희 실장(대변인 겸. 유임) 외 5명
○ 교육원(준) : 강승철 교육원장(사무총장 겸) 외 4명
○ 대협실 : 양태조 실장(유임) 외 4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철도본부 탄압 공동대책 논의  

   ▶ 8/9 중노위 공정 심판 촉구 및 노동위 개혁 요구 대규모 집회 예정

- 지난 7월 27일 운수노조 철도본부 탄압 민주노총 공동대책단 1차 회의를 진행함. 대책단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화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면대응 및 정치적 입장에 의한 노동위원회 공정성 상실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징계조합원 구제를 위해 구성.

- 서울 지노위에서는 8/2, 5, 6, 9일 3400여명 심판회의 진행 예정(해고5, 정직120, 감봉79, 견책3,153). 대책단은 서울지노위 일정에 맞춰 8/2 공정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8/9 심판회의 이후 중노위 공정 심판 촉구 및 노동위 개혁을 요구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

■민주노총 KEC노조 파업 승리를 위해 8.18 영남권 노동자대회 개최 

 - 민주노총은 지난 중집 결정에 따라 노조말살에 맞서 한달이 넘도록 투쟁 중인 KEC노동조합 동지들과의 연대투쟁으로 ‘영남권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8월 18일(수) 15시, 구미 KEC앞에서 진행되며 영남권 조합원(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지역본부)이 함께 참여할 예정임.

[가맹산하조직소식]

■ 금속노조, 사내하청 근무 2년 넘으면 정규직 인정 판결 받아  

   ▶ 불법파견 98년 외환위기 이후 완성차업계 관행 뒤집는 판결 환영. 현대자동차만 7천명 예상, 회사쪽 대응 주목

-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인 현대자동차 쪽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사내하청 위주의 완성차업계 고용관행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를 보전하라는 집단소송을 내기로 함. 금속노조는 법률팀 소속 변호사 등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특별교섭과 집단소송의 양면전략으로 사쪽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밝힘.

- 현대차에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금속노조는 파악함. 또 기아차, 지엠대우차,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회사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임.

▶ 금속노조,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고발

- 금속노조가 29일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등을 고발함. 금속노조는 임태희 현 대통령 실장이 노동부 장관 재임시절 사업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을 무시하고 단순 시정명령만 내린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밝히며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함.

- ‘이천 참사’,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 등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이 2008년 7월 노동부를 조사한 결과 산안법 위반에 대해 96.2%가 시정조치로만 그쳤다는 감사원자료를 근거로 제시함.

■ 공공운수노조(준), 야 5당과 타임오프 관련 노조탄압 사례 현장조사

- 공공운수노조(준)은 민주노총, 야5당과 함께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현장노조활동 탄압 사례를 모으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섬.

- 28일 한국공항공사노조, 29일 한국가스공사지부에 진상조사를 진행, 8월초 사회연대연금지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임.

- 단체협약상 유급 조합활동 보장 조항과 편의제공 조항을 불이행, 7월 1일 이후 전임자 급여지급 중단,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활동 등 개별 법률에 의한 활동에 대한 무급처리 등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현장 노조활동 탄압사례를 모아 대응할 계획 임.

■공무원노조, 7/28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촛불문화제 진행

- 공무원·교사 공대위는 지난 7월 28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함.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이 행사는 500여명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현 정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언하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야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가장 어려울 때 도운 공무원노조를 돕겠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밝힘.

-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모든 것을 걸고 조합원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함.

■교수노조,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저지 총력대응투쟁 현황

-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에 대한 결정이 7월 30일 사학분쟁조정위 회의에서 판가름날 예정임.

- 지난 7월 26일, 교과부 앞에서 법학교수 변호사들이 상지대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상지대 비대위 측은 이에 화답하듯 더욱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함.

- 40여명의 학생, 직원, 교수들이 삭발을 통해 그 굳은 결의를 보여줌. 이날 저녁에는 상지대 구성원들이 민주당 최고의원실을 점거농성하며 상지대학 사태해결을 촉구함. 점거농성의 성과로 야당 차원에서 상지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음.

- 28일, 야당 교과위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지대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 당대표와 면담. 이날 원주에서는 상지대 전 현직 총장과 교수들이 모여 상지대 사태해결을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함.

■보건의료노조 전북 익산병원, 파업 30일 넘겨

-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 파업투쟁이 7월 29일로 30일을 넘김. 보건의료노조는 그 동안 병원측과 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측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전임자, 사무실, 홍보활동에 대해 모두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노동조합을 불인정. 또한 임금관련해서는 병원의 기준대로 부서별-개인별 차등 지급안을 내놔. 이는 임금교섭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임.

- 이어 ▲야외주차장 천막 철거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21일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의 익산병원 집중투쟁 이유로 14명의 노조간부 고소 ▲환자를 동원한 탄원서 조작 등 악의적인 탄압을 진행. 이에 맞서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는 28일 익산병원 집중투쟁을 전개할 방침.

■파업 29일만에 언론노조 KBS본부 협상 타결

-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9일째 파업을 벌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 29일 전국 대의원 대회, 조합원 총회를 거쳐 노사 합의서를 공개하고 최종 가결.

- KBS 노사는 28일 오전 김영해 부사장과 이내규 부위원장이 대표단 협상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단협을 재개해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노력할 것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 등을 합의.

- 28일 KBS 본사 신관 앞에서는 500여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총회 진행. 이 자리에서 지난 29일간 함께했던 서로를 격려하며 “회사에 복귀하는 지금부터가 공영방송을 위한 진짜 싸움”이라며 각오를 다져. 파업을 마친 조합원들은 30일 0시부터 현장에 복귀함.

■ 전교조 8월 14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예정

- 전교조는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8월 14일(토) 13시,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개최함.

-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교조를 불법화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등 규약을 문제 삼고 이를 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약 개정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진행되고 있는 조합원 징계대응 투쟁을 중점적으로 토론할 예정.

- 이에 앞서 하루 전인 13일에는 전국 지회장 연수를 진행하면서 전교조의 향후 활동방향과 전망 등을 집중 토론할 예정임.

<가맹조직 주요 일정 및 현황>

건설            8/2                                 연맹 제도개선 T/F회의 

공공운수    8/2, 8/5, 8/6, 8/9           철도본부 서울지노위 심판회의(3,400여명 징계건)

여성             8/3                                 9호선 성희롱문제와 정리해고철회를 위한 집회(14:00) 예정

[주간뉴스초점]

 ■ 7.28 재보궐 선거 결과, 한나라당 5 ·민주당 3 당선

▶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선전한 민주노동당 오병윤(민주노총 지지) 후보

구시군명                    선거인수(부재자)       총투표자수      투표율(%)           당선

서울 은평을                     207,585(2,882)               84,015               40.5                이재오(한)

인천 계양을                     131,281(1,397)               30,418               23.2                이상권(한)

광주 남구                         165,719(2,923)               47,634               28.7                장병완(민)

강원 원주                         234,761(4,133)               67,415               28.7                박우순(민)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2,966(2,700)                 64,451               45.1                최종원(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98,385(3,112)                 46,763               47.5                한기호(한)

충북 충주                         161,676(3,275)               70,436               43.6                윤진식(한)

충남 천안                         222,626(2,689)               54,058               24.3                김호연(한)

- 민주당은 9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정세균-정동영-손학교 등 빅3 사이에서 치열한 당권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 지방선거 패배 2개월여 만에 한나라당의 재보선 압승은 결과적으로 민심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 보다는 한나라당의 '지역일꾼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현 정권 남은 기간의 민심 흐름이 주목됨.

- 여야 정치권은 한나라당이 완승한 것은 은평을을 비롯한 승부처에서 야권 후보들이 인물론의 약체를 보인데다, 지방선거에서 여권에 한차례 경고를 보낸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여야간 힘의 균형을 선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

- 민주노총 지지후보인 광주 오병윤 민주노동당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4.08%로 민주당 장병완 후보에 12% 포인트 뒤짐.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라는 민주당의 텃발 광주에서 민주노동당의 선전은 ‘표에서는 졌지만 정치적으로 승리한 선거’라는 평가.

● 강용석의 여성비하, 유명환의 국민비하, 차명진의 서민비하

► 최근 불거진 한나라당과 mb정부 3인방의 막말 시리즈 

◇ 여성비하 : 한나라당 3인방의 막말 시리즈의 첫 출발은 강용석 의원이 끊었음. 강 의원은 지난 16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나경원 의원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없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쏟아냄. ‘성희롱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오랜 습관이 다시 불거진 순간.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강 의원은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다가 동석했던 학생들의 사실 확인이 이어지자 연락을 끊고 잠적. 한나라당은 문제가 불거진 당일 윤리위를 소집해 제명 결의.

◇ 국민비하 : 정부도 한 몫 거들었다. 유명환 장관은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을 만나 “젊은 애들이 전쟁이냐,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고 해서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찍은 유권자들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비아냥 거린 셈. 나아가 유 장관은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음.

◇ 서민비하 : 막말의 대미는 차명진 의원이 장식. 차 의원은 23일과 24일 참여연대가 실시하는 ‘최저 생계비로 한달 나기 릴레이 체험’을 마친 후 올린 수기에서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식사를 대신한 후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았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음.
차 의원은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밥 먹으라고 준 돈으로 사회기부도 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겼을까?”라며 “물가에 대한 좋은 정보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하며 마치 서민들이 물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가 작다고 불평하는 것인 양 떠들었음.

● 직장인 10명 중 8명 “노조 필요하다”

- 취업 인사포텔 인크루트가 29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지서베이와 공동으로 직장인 699명 자영업자 424명 등 1천123명을 대상으로 노조에 관한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에 노조가 필요한가?> 질문에 대해

- 다소 필요하다(52.9%) 매우 필요하다(21.3%) 등 74.2%(833명)가 필요하다고 답변

- 직장인만 따로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26.8%) ‘다소 필요하다’(55.5%) 등 82.3%가 노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자영업자는 60.9%에 그침.

● 환경단체, 4대강 공사 함안보.이포보 기습점검 농성 12일차

►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강은 흘러야 한다” 절규

► 유엔, 4대강 수력발전 친환경 인정 거절당한 것 뒤늦게 밝혀져

- 지난 22일 새벽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경남 창녕군의 함안보와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을 기습점거농성을 벌인지, 8월 2일로 12일차를 맞이하게 됨.

- 지난 22일 오전 5시께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이 창녕군 길곡면 4대강사업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현장의 30ｍ높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농성 진행. 물놀이용 고무보트를 타고 타워크레인에 접근한 이들은 한명은 크레인 상단조종석 안에, 다른 한명은 하단 쪽에 자리를 잡고 경찰과 대치.

- 또한 경기도 여주군의 4대강사업 제3공구인 이포보 건설현장에서도 이날 새벽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음.

- 이들은 20ｍ 높이의 이포보에 ‘4대강을 그대로 두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현수막을 내검.

-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고양.수원환경운동연합 간부들로 이들은 생수, 식량 등을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재 1명의 활동가가 건강(중위염 심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측이 4대강 16개 보에 설치되는 소수력 발전에 대한 수자원 공사의 친환경 인증 요청을 거부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음. 수자원 공사는 지난 3월 4대강 수력발전에 대해 '청정 개발체제'로 인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후변화협약의 기준에 미달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