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보호방안
- 초등 돌봄교사 사례를 중심으로
1) 개요
(1) 일시: 2014년 5월 22일(목) 14시~18시
(2)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3) 주최: 민주노총
2) 취지
-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저임금 불안정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근기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15시간 미만 초단기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시간제 일자리와 초단시간 일자리가 비자발성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 돌봄교사 등 비정규직에게 초단기계약이 강요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함.
- 1주 15시간미만 초단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기간제법 제 4조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어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사유로도 악용됨
- 이처럼 15시간미만 초단기계약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노동자로서 권리가 박탈되고 있음. 현재 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44만명으로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 25.1%에 달하는 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법제도적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
- 또한 정부의 준비 없는 돌봄교실 확대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고 학교비정규직 돌봄교사의 노동환경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학교비정규직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자료 참조)
- 이에 민주노총은 초등 돌봄 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사례를 중심으로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사회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발제
(1) 초단시간 시간제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 배동산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
(2) 최근 정부의 시간제 확대정책에 대한 검토 : 김근주 한양대 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
(3) 초단시간노동자의 법제도적 보호방안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토론
(1)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4)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획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 우문숙(010-5358-2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