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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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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 및 해결방안 토론회


1. 개요

- 일정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강병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2.발제 및 지정토론


1) 진행 : 이주희 교수 (이화여대)


2) 발제

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비리사례 : 민주일반연맹 주훈 조직국장

② 공공·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③ 혈세낭비 비리온상 민간위탁 폐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정책연구실장


3) 지정토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팀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

- 행안부, 노동부, 기재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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