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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자료

[유인물]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조회 수 302 추천 수 0 2019.01.23 0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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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이 사람을 보라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대통령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2017년 5월, 문재인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는 직접고용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용균은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주·야간을 번갈아가며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전력생산은 시민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던 발전소는 정규직 전환대상 0명이었습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6천여 명은 위험한 일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발전소 안전사고의 97%, 산재사망의 92%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

안전사회를 위해 노력했다면

한국은 1년 2,4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하루에도 6-7명씩 일하다 죽는 나라입니다. 김용균도 일하다 죽었습니다.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었다면, 2인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2018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도 아직도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사람 목숨 값이 싼 나라’입니다.


진상규명,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책임자,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발전소,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40일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2면>


“설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용균이를 데리고 태안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는 절박함으로, 차가운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균이가 일한 한국서부발전에서는 8년간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안전조치가 이뤄졌다면 용균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죽지 않아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가 왜 서울까지 왔는지, 왜 밥을 굶는지, 그 이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故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왜 죽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왜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왜 위험한 일을 해야 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발전소 운영과 그가 일했던 태안화력의 실태뿐만 아니라 민영화 정책의 영향 등 전반을 조사해야 합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권고도 지켜져야 합니다.

직접고용,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시작입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 안전장비도 없고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의 위주화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故김용균을 기억합니다

함께합시다


○ <온라인 추모관>에 방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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