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유게시판

촛불혁명으로 가는 길 3

현장 조회 수 62 추천 수 0 2017.01.06 23:29:30

촛불혁명으로 가는 길 3


정권교체 한다고 대통령 바뀐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87년 민중항쟁 이후로 지겨울 정도로 대통령도 바꿔봤고 정권도 바꿔봤다. 그런데도 ‘헬조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나 대통령교체는 촛불혁명이 될 수 없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와 경제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국가시스템으로 만들어 내야 촛불혁명이다.


국정농단과 국민촛불을 야기한 제도 정치권이 그들의 오래된 정치적 무능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1.9부터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와 경제 개혁입법을 먼저 통과시켜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법을 개정하라.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을 제정하라. 쌀값을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지킬 법을 제정하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답하지 못하면 국회는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대선이다.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대선의 공약으로 넘기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공약(公約)은 대부분 공약(空約)이었다는 것 알고 있다. 내일의 대선에서 부도수표 날리지 말고 오늘의 임시국회에서 현찰을 보여라. 2말3초 대선이 시작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해도 늦지 않다. 국민촛불은 국회에 개혁입법을 제출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개혁입법을 통과시켜라.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260 자유 4월 6일 개강!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강의 오준호) 2017-03-23 9
24259 자유 극악한 노동탄압으로 노조위원장 죽음으로 내몬 코엑스를 엄중 처벌하라! 2017-03-23 22
24258 현장 3/22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이건희의 삼성헌법을 폭로한다! 2017-03-23 9
24257 자유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의 확정된 시간표와 주제별 연사를 소개합니다 2017-03-22 15
24256 자유 [신간] 계급, 소외, 차별: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2017-03-21 19
24255 자유 다중지성의 정원이 4월 3일 개강합니다! 2017-03-19 17
24254 자유 [새책] 독일문학상 후보작, 장편 교양소설 『기린은 왜 목이 길까?』(유디트 샬란스키 지음, 권상희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2017-03-19 9
24253 현장 6.30 모든 노동자의 뜨거운 파업으로 노동자의 봄을 열자 2017-03-19 18
24252 자유 2018년 경제위기? 2017-03-18 25
24251 자유 성명]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경련을 탈퇴해야한다 file 2017-03-17 20
24250 현장 시그네틱스 THE FACT 기사 와 투쟁현황 file 2017-03-17 24
24249 현장 3월 16일 현대중공업 배포 <울산노동자공동행동> 18호 file 2017-03-16 9
24248 현장 3/15 삼성재벌규탄집회! 텅 빈 삼성본관을 철거민에게 분양하라! 2017-03-16 13
24247 자유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셈인가? 2017-03-15 56
24246 현장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지원금사업으로 촉발된 비민주적 운영과 자주성 훼손을 규탄한다! 2017-03-13 139
24245 현장 통합보다 청산과 극복이 우선이다 2017-03-13 47
24244 자유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017-03-13 114
24243 자유 고구려 전쟁사가 중국사? 2017-03-12 38
24242 현장 대학교육 수요자에게 강사는 근로자를 넘어 교육자이다 2017-03-12 12
24241 현장 퇴진행동은 발전적 재편을 통해 촛불혁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2017-03-09 3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