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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가는 길 3

현장 조회 수 78 추천 수 0 2017.01.06 23:29:30

촛불혁명으로 가는 길 3


정권교체 한다고 대통령 바뀐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87년 민중항쟁 이후로 지겨울 정도로 대통령도 바꿔봤고 정권도 바꿔봤다. 그런데도 ‘헬조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나 대통령교체는 촛불혁명이 될 수 없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와 경제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국가시스템으로 만들어 내야 촛불혁명이다.


국정농단과 국민촛불을 야기한 제도 정치권이 그들의 오래된 정치적 무능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1.9부터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와 경제 개혁입법을 먼저 통과시켜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법을 개정하라.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을 제정하라. 쌀값을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지킬 법을 제정하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답하지 못하면 국회는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대선이다.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대선의 공약으로 넘기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공약(公約)은 대부분 공약(空約)이었다는 것 알고 있다. 내일의 대선에서 부도수표 날리지 말고 오늘의 임시국회에서 현찰을 보여라. 2말3초 대선이 시작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해도 늦지 않다. 국민촛불은 국회에 개혁입법을 제출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개혁입법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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