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유게시판

촛불혁명으로 가는 길 3

현장 조회 수 72 추천 수 0 2017.01.06 23:29:30

촛불혁명으로 가는 길 3


정권교체 한다고 대통령 바뀐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87년 민중항쟁 이후로 지겨울 정도로 대통령도 바꿔봤고 정권도 바꿔봤다. 그런데도 ‘헬조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나 대통령교체는 촛불혁명이 될 수 없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와 경제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국가시스템으로 만들어 내야 촛불혁명이다.


국정농단과 국민촛불을 야기한 제도 정치권이 그들의 오래된 정치적 무능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1.9부터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와 경제 개혁입법을 먼저 통과시켜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법을 개정하라.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을 제정하라. 쌀값을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지킬 법을 제정하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답하지 못하면 국회는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대선이다.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대선의 공약으로 넘기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공약(公約)은 대부분 공약(空約)이었다는 것 알고 있다. 내일의 대선에서 부도수표 날리지 말고 오늘의 임시국회에서 현찰을 보여라. 2말3초 대선이 시작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해도 늦지 않다. 국민촛불은 국회에 개혁입법을 제출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개혁입법을 통과시켜라.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392 현장 삼성독재 연재 3 이병철 시대 정치적 자본가의 탄생 1부 new 2017-08-16 8
24391 자유 취업 면접비용 60만원까지 지원 2017-08-14 13
24390 현장 시그네틱스 8월 첫째주 투쟁일상~~~ file 2017-08-12 11
24389 자유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017-08-12 38
24388 자유 노조선거 불법개입을 자행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2017-08-07 15
24387 자유 노조선거 불법개입을 자행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2017-08-07 72
24386 자유 노조선거 불법개입을 자행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2017-08-07 70
24385 현장 '삼성독재' 연재 2 - 이병철 시대 정치적 자본가의 탄생 2017-08-07 9
24384 현장 노조선거 불법개입을 자행한 KT 황창규 회장 처벌촉구 서명 요청드립니다 2017-08-05 16
24383 현장 삼성독재 연재 1-공화국을 훔친 도적, 삼성권력(저자서문 책머리에) 2017-08-02 24
24382 현장 시그네틱스 7월 마지막주 광화문 과 영풍문고 투쟁 현황 file 2017-07-28 18
24381 현장 7/26 삼성본관 삼성재벌 규탄집회! 삼성 구조조정은 기업살인! 2017-07-27 9
24380 현장 서울본부 조직징계 관련 입장 file 2017-07-27 77
24379 현장 7/19~21 삼성SDI 기흥본사,천안,울산사업장 삼성재벌 규탄집회! 2017-07-24 19
24378 현장 7월 시그테틱스 투쟁현황 file 2017-07-22 19
24377 현장 성명]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고통지를 하는 농협,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 file 2017-07-18 30
24376 현장 성명] 악랄한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가 판치는 원주원예농협에 대해 정부당국은 엄중 처벌하라. file 2017-07-17 29
24375 현장 삼성일반노조 6월소식지입니다! 2017-07-15 25
24374 현장 시그네틱스 7월 광화문 과 영풍문고 투쟁 현황 file 2017-07-15 22
24373 현장 7/12 삼성본관 규탄집회! 노학연대 투쟁! 2017-07-13 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