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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가는 길 4

현장 조회 수 45 추천 수 0 2017.01.10 22:51:19

황교안은 촛불을 비웃듯 박근혜 정책을 고수하고 특검은 부지런히 피의자들을 소환하고 있다. 박근혜 변호인들은 말 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대선후보들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헌재든 특검이든 헌법대로 작동한 적이 없고, 국회든 대통령이든 ‘헬조선’을 만든 것은 사실이다. 촛불이 꺼지면 다시 ‘헬조선’으로 떨어진다.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대선후보들은 변죽만 울리는 공약으로 소란 떨지 말고 자당 국회의원 조직해서 헬조선 탈출을 위한 ‘정치 및 경제 개혁입법’을 통과시켜라. 국회의원들도 립서비스 그만하고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몸을 불살라라. 권한도 조직도 없는 정원스님은 소신공양으로 촛불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가셨다.


임시국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을 제정하자. 쌀값을 국가가 보장하여 농민과 농업을 살리자.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여 중소상공인을 살리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자. 국회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중단과 한일 위안부 협정을 폐기를 선언하라. 이것이 촛불민심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권력을 분산시킬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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