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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생각할 단계이다.
개발독재 이래 노동자의 요구가 발전했다. 단계 마다 의식이 높아지고 단결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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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 70년대에는 전태일의 노동자도 인간이다! 라는 선언에서 시작했다. 작업장에 환풍기를 달아라, 임금을 올려라, 밀린 임금 청산하라,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조를 인정하라! 고 했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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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계, 87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독립 노조의 전국조직을 인정하라, 노동자 정당을 인정하라! 하였다. 이런 요구들을 실현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복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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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계, IMF 사태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고하지 말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라! 고 했다.
이 요구에는 기업에 대한 요구, 기업과 납세자, 정부에 대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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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단계는 공통적으로 노동자 노동조합이나 정치집단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피고용 노동자의 요구이다.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하는 행위로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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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넷째 단계에 왔다.
그것은 격차 해소, 세습 막기, 인권,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평화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의 유지 요구이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임금을 주면 족하다는 것을 넘은 요구이다. 기업,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노동조합, NGO, 정당 자체에게 책임을 함께 하자는 요구이다.
기업과 정부에 대한 요구인 한편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노동자자의 피해자임이 사실이지만 지난 세월에 이것만을 강조했다. 피해와 동시에 노동의 주체임을 인식,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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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본다. 보건의료노조가 병원 경영자에게 과잉진료 과잉투약하지 말자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을 넘어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구했다.
전교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과모임을 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활동을 했다.
사회적으로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개선하든가, 연료를 바꾸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그러나 에너지노조에서 아직 이런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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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책임이다.
독립 노동조합 활동이 30년 한 세대를 넘기며 변화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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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을 생각한다. 교육부문 경우 한 사람의 교육과정 전체를 생각할 때이다.
지금은 영유아,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이 분화돼 있다. 각 단계도 분화돼 있다. 첫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한정되었다. 한 인간의 전체 교육과정이나 사회 전체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지까지는 심화되지는 못했다.
나쁘게 말하면 나만, 개인은 학벌을 누리면 됐지 그것을 타파하는데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속한 집단만 교육을 잘 받고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찾으면 족하다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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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 시행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려면 연구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강사법의 시행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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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강사들은 교원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나서면 잘린다는 생각에서 변화를 요구하지 못한다. 심지어 국립대 강사 일부는 강사가 교원이 되어 강사 재임용에 교원에게 적용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느니 지금의 사정에 안주하려 한다. 강사자리를 유지하고 강사료 인상만을 신경쓴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의 자결로 강사료가 시간당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현상을 조합주의, 경제주의라고 평했다.
이 강사들을 거느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를 산술적으로 수렴할 뿐 대학교육 대한 사회적 요구와 열망을 담지 못한다.
이 노조를 거느린 노동조합의 내셔날 센터도 이 단계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게 줄을 대고 있는 NGO나 정당들도 이 단계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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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가 분리 지배(Devide & Rule) 우민정책을 도입했다. 대부분 무너졌지만 대학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박근혜와 같은 우상이 이런 우민정책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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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사용자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단위노조, 노총, NGO, 정당이 강사법 시행을 요구하지 않는 현상이 기이하지만 얼마나 고맙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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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가 하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생각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격차 해소, 세습 막기, 인권,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평화 등 각 부문과 영역의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이 요구는 상대에 대한 요구와 아울러 나, 내가 속한 집단의 책임을 인정할 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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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산업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부문을 연결해 통합적 사고하여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책임은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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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책임 능력을 확대할 때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쌓인다면 노동자에게 정부 운영을 맡겨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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