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유게시판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강사법 시행 촉구 국회앞 농성 3471일째.
-
대학에서 교수의 3분의 2가 강사입니다. 강사는 1977년 교원지위를 박탈당해 법적으로 선생이 아닙니다. 2011년 교원지위 회복하게 고등교육법 제14조(강사법)를 개정해 교원이 되었으나 그 시행을 2018.1.1.까지 6년을 유예했습니다. 우리는 강사법 시행을 요구합니다.
-
서정민 열사(조선대 강사, 영문학, 음운론)는 조악행 지도교수가 10년동안 논문 54편을 강제 대필시킨 것을 고발하고 2010년 자결했습니다. 열사의 유족은 조악행 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연구 등의 업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악행 자신이 스스로 논문을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광주지법, 광주고법은 열사가 스스로 원해서 대필했고 교수가 되지 않자 화김에 자살했다고 기각했습니다.
-
강사는 대학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스스로 연구할 수 없습니다. 교원인 전임교수의 연구에 끼어서 공동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수가 강사에게 논문을 강제로 대필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강사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 시행은 이런 구조를 바꿉니다. 법원이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데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면 대학에서 대필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 대필 없는 대학, 교수가 스스로 연구해서 가르칠 것이 있는 대학, 대학생이 배울 것이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
논문대필은 1. 강사가 교원이 되어 스스로 연구하게 되므로 교수의 논문을 대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 대필하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사 연구업무의 방해와 아울러 형사상의 범죄가 됩니다.의 두가지 필요 충분조건이 형성될 때 뿌리가 뽑힙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318 현장 논평] 황주홍 의원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newfile 2017-05-25 3
24317 자유 [성명]‘노조파괴 혐의’ 현대차 기소에 부쳐- 재벌부품사・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이제 시작이다! new 2017-05-25 2
24316 현장 5/24 삼성재벌 규탄집회,조국이 815 해방되어도 친일파는 여전히 설치듯이, new 2017-05-25 2
24315 자유 [새책] 조정환의 『절대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과 혁명 2017-05-22 6
24314 자유 빈말이 아니기를... 2017-05-22 45
24313 현장 <동영상>5/18 삼성SDI 규탄집회! 삼성민주노조 건설은 5•18 광주민중항쟁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2017-05-22 2
24312 자유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017-05-21 41
24311 현장 시그네틱스 안산계열사 선전전과 투쟁형황 file 2017-05-20 7
24310 현장 (동영상)5/17 삼성SDI울산공장 규탄집회! 삼성SDI백혈병은 직업병이다! 2017-05-19 11
24309 현장 5/16삼성SDI천안공장 규탄집회! 삼성SDI임원 인사이동 원칙은 잘못되었다! 2017-05-19 6
24308 자유 일자리 대통령 약속 지키길 2017-05-18 20
24307 자유 노무현, 노사모, 민주노총 2017-05-17 124
24306 자유 신간 <붉게 타오른 1917: 만화로 보는 러시아 혁명>을 소개합니다 2017-05-16 22
24305 현장 5월 시그네틱스 투쟁일상 file 2017-05-14 36
24304 현장 5/10 삼성재벌 규탄집회! 삼성SDI 백혈병을 산업재해 인정하라! 2017-05-11 23
24303 자유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만 받아도 워킹푸어 탈출 쉬워진다 2017-05-10 26
24302 자유 [새책]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작곡, 지식과 과학의 반영』(김진호 지음) 출간되었습니다! 2017-05-10 13
24301 현장 삼성일반노조 2017년 4월소식지입니다, 2017-05-08 27
24300 자유 노조 놀리는 춘천 엠bc 사장 file 2017-05-04 72
24299 현장 시그네틱스 대선 전 투쟁 현황 file 2017-04-30 4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