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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노동자와 교육자의 두 기능을 합니다. 강사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일자리의 안정과 임금 인상을 원합니다. 교육자로서 교육을 잘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교원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와 교육에서 비판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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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강사는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0년 서정민 강사가 논문대필을 고발하고 자결한 뒤 사회적으로 강사의 교원지위가 필요하다해 강사법을 개정해 이를 인정했고 동시에 강사료를 국립대에서 갑절 이상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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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국립대 경우 시간당 9만2천원이어 주 9시간 강의하면 350만원이 됩니다. 연구수당 등을 합치면 400만원이 됩니다. 또 강사가 교원이 되면 임용이 까다로와져 계속해서 새로운 학문을 몸에 갖추지 않으면 임용이 불안합니다. 이런 사정이 작용해 일부 강사는 강사법 시행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교원지위 회복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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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속한 비정규교수노조가 강사의 교육자 기능을 가볍게 여기고 이들이 속한 민주노총도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이쯤되면 대학 자본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장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 판매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하고 이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묵인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수하는 교수-교육단체 시민단체 정당... 나쁜 것을 서로 눈감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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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서 자녀 대학교육이 큰 몫입니다. 자녀가 대학교육을 잘 받으려면 강사 교원지위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의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꼴입니다. 지나친 비유일 수도 있으나 옥시클린 제조사 노동자는 옥시클린의 피해를 고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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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소비자, 피해 소비자가 고발해 해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당진에는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와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십여년전에 제가 당진 발전소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노조가 공공성 차원에서 이를 막아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뒤에 보니 삭제했더라고요. 순진했지요. 지금은 이 발전소가 세계 최대 발전소 무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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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강사의 고용안정성에 묻혀 교육기능을 무시하는 것인데 소탐대실이라고 할까요. 노조원들이 서로를 규제해 2층집을 짓지 못하고 모두가 1층집이나 지하에 살아 하향평준화하는 모순입니다. 대학 강의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연찬할 경우 잘리지 않습니다. 2015년 강사법 시행을 유예할 때 교원이 되면 강사가 잘린다고 했는데 이는 주당 강의시간을 5,6시간으로 한정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문제 해결이 지연되어 국회앞 11년을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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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 자녀의 교육의 질이 좋아질 때 이른바 흙수저 교육이니 교육의 세습이니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니 국내 박사와 유학 박사의 질 차이니 하는 벽을 허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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