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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다 청산과 극복이 우선이다

현장 조회 수 79 추천 수 0 2017.03.13 12:36:08

통합보다 청산과 극복이 우선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였다. 국민들은 지난 30년간 공장과 마을에서 바람 잘날 없는 삶을 견뎌오다 못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를 탄핵하고 조기대선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대선국면이 열리자마자 국회라는 기득권의 정치온실에서 무능으로 일관한 보수정당 후보들만 난립하여 대선잔치를 벌인다. 새누리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되자, 친박이었던 비박은 재빠르게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갔고, 친박요새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옷만 갈아입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민생적폐는 없는 듯 오직 반박근혜 정서에 기대어 ‘정권교체’라는 낡은 구호로 과거세탁을 시도한다.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더민주당과의 정치적 불화를 대선으로 연장하면서, 바른정당에 기웃거린다. 더민주당 전 대표 김종인은 탈당하고 보수대연정을 꿈꾸며 자유한국당까지 드나든다. 이들에게 촛불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탄핵이 결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은 ‘원칙 있는 통합’을, 안희정과 안철수는 ‘통합’을 내뱉었다. 그 어떤 수식어를 부치든 보수정당의 유력후보들은 모두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그나마 이재명이 예외적으로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해방이후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파에서 숭미·군부독재로 계승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친일·숭미·독재의 후손들이 우리사회의 기득권이 되어 살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으로 국민들이 민주주의 길을 열었지만, 보수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변신하여 민주주의를 자본에 팔아넘겼다. 재벌로 부를 계승해오던  친일·숭미·독재의 후손들은 보수야당이 일으킨 신자유주의 민생파탄을 계기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부활했다. 이명박은 편법·불법으로 박근혜는 불법일변도로 국정농단의 방아쇠를 잡아당겨 법치주의와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적폐를 양산해 온 보수정당의 몫이 아니다. 수구보수 세력은 때늦은 청산대상이자 사법적 처리 대상이다. 개혁보수는 민생회복을 위한 우리의 당면한 극복대상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하지말자. 이제 우리가 직접 물고기를 잡을 법적도구를 우선하여 확보하자. 노동악법을 폐기하여 노동자 자신의 힘을 키우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개헌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자. 선거법(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개정으로 정당정치를 바로 세우자.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반영되도록 권력구조를 재편하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이 정도의 도구라면 우리는 친일·독재를 청산하고 비정규직 등 신자유주의 민생적폐를 극복하는 길로 진입할 수 있다. 퇴진행동과 민중총궐기로 모인 정당·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또다시 광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제2의 촛불혁명을 주도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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