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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지원금사업으로 촉발된 비민주적 운영과 자주성 훼손을 규탄한다!

 

서울본부는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인 산별과 달리 전국의 16개 지역본부 중 하나인 산하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교부금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조직이므로, 민주노총의 강령규정과 지침결정에 의해 투쟁과 실천을 이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의 임원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20011026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도, 20161020일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결정도, 20161116일 서울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도 위반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양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금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기본원칙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회의진행,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안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침에 의거, 민주노총 내 모든 조직들은 해당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계획안을 심의승인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서울본부의 서울시 지원금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과 조직간 극심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근래 개최된 임시운영위를 포함하여 회의진행 시, 안건상정을 거부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회의장소에서 운영위원을 강제적으로 퇴장시키고 운영위원들과 일정조율 등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행위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다보니, 사업의 적합성공익성창의적인 사업계획산하조직의 실현가능성기대효과나 지역으로의 확장성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예산사용을 위한 전시성사업이 대다수고, 2016년 사업평가 또한 자료가 축소되거나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서울본부가 우리 스스로 정한 규약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마저 해태한다면 그 무엇으로 민주노조라 자칭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고 지도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 사업을 서울시에 일일이 보고하는 한편, 심지어 사업진행과정에서 자치구지부에서 사드배치반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서울시가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문제 삼자,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이 즉시 환수처리하고 운영위 회의자료에서는 삭제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민주노조의 자주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서울본부장은 입버릇처럼 직선제 1호 임원~’을 운운하곤 했습니다.

물론, 현행 민주노총이나 서울본부의 규정 상, 직선제 임원에 한해 총회에서만 불신임을 물을 수 있어 지역본부의 특성상 총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박근혜정권의 선출된 권력앞에도 무릎꿇지 않고 탄핵으로까지 이끌어 낸 배경에는 민주노조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듯 민주노총의 임원이거나 간부면, 총연맹의 중집성원이면 조직을 기만하고 사업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해도 면책되는 특권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이번 서울본부 사태를 바라보며, 총연맹과 중집위원들이 어찌 결론짓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지역 투쟁의 중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서울본부가 조직성원에 대한 해고요구 등 반노조적 내부 탄압과, 운영위와 집행위 간에 오해와 반목을 조장한 결과 조직분열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울본부를 민주적으로 정상화하여 서울지역 노동투쟁의 축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에겐 지켜야할 동지가 있고, 쟁취해야할 노동의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와 규율위원회는 80만 조합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민주노총이 노동자중심의 대중조직으로써 스스로 떳떳하게 바로 서는 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과 척도를 상실한 채 난파선과 같이 민주노조운동은 표류할 것이고, 향후 민주노총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스스로 조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지켜 온 민주노조입니까?

현장의 많은 동지들의 희생과 피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노조이기에, 우리는 그 동지들앞에 더 이상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7310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의회 의장 박영직,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본부장 김학열,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부본부장 김창년,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지부 금천구청지회 지회장 박현준,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지부 서울대공원지회 지회장 김상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지부 성북구청지회 지회장 박해완,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지부 용산구청지회 지회장 유일상,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지부 은평구청지회 지회장 이승후,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성화지부 지부장 이성재,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지부장 이치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 박명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사무국장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북서지구협의회 부의장 권기한,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김정수, 금속노조 서울지부 지부장 김현미,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지회장 정인철,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지부장 김영준,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지부장 홍세나,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동부병원지부 지부장 이민화,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동부병원지부 사무장 서진희, 보건의료노조 소화아동병원지부 지부장 박향미,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지부장 김점숙, 보건의료노조 한양대의료원지부 지부장 류수영,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김호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강진명,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경옥, 서비스연맹 서경인본부 본부장 이현철,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정미화,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의장 구자현,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비대위원장 지영식, 서울본부 서대문구지부 지부장 원우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김진숙, 서울본부 은평구지부 부지부장 정팔수,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김진규,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박대성,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 지부장 최정욱, 언론노조 MBC아트지부 사무국장 김동규,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강서지회 부지회장 김영래,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본부장 강형석,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수석부본부장 박현석,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지부장 김석우,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윤찬희,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지부 지부장 이건용,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최성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이해조,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최영열,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 심명숙 (이상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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