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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셈인가?

민주노총은 지난 임시대대에서 대선방침을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2) 진보후보를 지지한다.
5)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대선방침은 산하노조가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정치세력화(계급정치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대척점에 서있는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진보정당 후보와 보수정당의 당선가능한 유력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협약 혹은 정책협의를 추진한다.”라는 별도의 대선방침 결정하였다.

공공운수노조가 이러니 민주노총 대선방침을 거부하는 산하조직들의 정치적 이탈행위도 기승을 부린다. 건강보험노조는 보란듯이 더민주당 경선참여와 세액공제사업을 조직적로 진행하고, 철도에서는 더민주당 후보경선 참여모임을 만들어 조합원과 그 가족을 조직하고 있지만, 공공운수노조나 철도노조 모두 민주노총 대선방침에 의거 제지하지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자본과 하나가 되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각종 노동악법과 신자유주의로 탄압해왔던 보수정당을 어쩌다 소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산하조직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들의 품으로 안기고 있는지.

민주노총은 대의원들이 지난 임시대대에서 결정한 대선방침을 산하조직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임시대대는 '금지'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민주노총 중집에 위임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중집은 현재 산하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선방침 위반행위들을 참고하여 더이상 산하조직들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 산하조직이 조직적으로 보수정당 후보경선에 참여하거나 세액공제사업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라.
2) 산하조직이 정책협약이나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보수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3) 대선방침을 위반하고 있는 산하조직을 조사하고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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