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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대한 마타도어에 편승하는가?

현장 조회 수 127 추천 수 0 2017.10.31 15:59:53
민주노총에 대한 마타도어에 편승하는가?


- "민주노총 청와대간담회 불참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입장"을 보고

고립무원?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 이후, 각 언론사.포털.블로그.SNS,각 정치 팟캐스트를 가릴 것 없이 온통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또한 그 비난의 언사나 논리, 공격방식 또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하수인들이 공격하던 방식 논리와 거의 다를 것이 없으며, 아주 졸렬하고 저질스러우며 천박하기 이를데 없다.

"수구좌파"니, "노동귀족"이니, "투쟁을 위한 투쟁"이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느니, 민주노총이 과거 이라크파병, 한미 FTA, 비정규직 전면화를 추진했던 노무현과 싸웠던 이력까지 들먹이며.. 실로 여야좌우를 불문하고 민주노총에 삿대질하는 이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민주노총은 고립무원에 빠진 것으로 비친다.


"수구.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박근혜 퇴진의 봉화"
더민주당 세력을 비롯한 보수야당과 상당수의 시민단체들까지 박근혜퇴진을 내세우지 못할 때, 예상되는 살벌한 탄압을 무릅쓰고 위원장이 직접 선두에 서서 박근혜 퇴진의 봉화를 올렸던 민주노총, 성과연봉제 폐기와 박근혜 퇴진을 걸고 수십일의 파업투쟁으로 촛불의 견인차가 되었던 민주노총에 대하여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별한 5명의 참석이 아니면 아예 오지 말라는 그 오만한 초대에 대한 거부 단 한번으로 수구.적폐세력으로 몰아치는 이 현상을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만
민주주의를 외치며 대중의 불만에 편승했던 세력이, 집권 후의 사고방식은 그대로 독재이다. 
대화의 일 주체가 정식으로 제기한 격식과 조건과 내용은 가볍게 무시하고 일방 강행하며, 대통령이 배려해서 불러주었으면 감읍하고 와야지 무슨 잔말이 많느냐는, "우리의 높은 지지도에 대항해봐야 그 비난은 너희들이 감수할 것"이라는 오만, 그것으로만 보면 박근혜 초기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의 오만과 본질적으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이미지"와 "체감온도"
대통령의 극적인 사진, 감성적 미담, 소탈한 돌발영상, 흥미로운 뒷이야기 등의 이미지는 이미 풍성하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기만적인 노동개악의 가림판 역할을 해온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우고, 노동자를 집나간 며느리로 비유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상징의 반찬 전어구이를 선전하면서 마치 커다란 선물보따리라도 준비하고 있었던양, 민주노총의 불참을 중대한 실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정권 교체후 반년, 우리 삶의 피부에 와닿는 대기의 온도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림 좋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으나 실상은 비정규직 일부에 대해 단지 해고만을 면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하는데 그치고 있고,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노조 투쟁을 비롯한 노동운동에 대한 불법화, 해고와 손배 등 압박의 사슬은 풀리지 않고 있다. 
올해 각 노조들의 단체협상에서 정부.사측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했으며, 단체협약은 도리어 개악되고 있다. 
과거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싸우다 해고된 해고자들의 복직은 요원하다.
촛불의 의제가 된 성과연봉제 폐기 대신 그들은 직무급제를 내세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실상,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자들의 피로 쟁취했던 권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정권부터 크게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IMF를 기화로 김대중 정권에서는 정리해고가 도입되었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 간접고용이 전면화되기 시작했다. 
그 기간 노동운동은 더욱 교묘하게 탄압받았다. 수많은 노동열사들이 목숨으로 저항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혔다. 결국 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민중으로부터 외면받았으며, 권력을 잃고 힘없는 보수야당으로 전락했다.


반성없는 지배구조 새판 짜기
이후 이명박근혜의 10년 학정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항쟁으로 발전했고, 초기에 "질서있는 퇴진"을 말하며 박근혜정권과의 타협을 모색하던 보수야당은 뒤늦게 저항의 흐름위에 올라앉아 재집권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그 오류들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집권후 여전히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지배구조를 짜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우리는 수십년 노동운동사 속에서 여러번 입증된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기며 분명히 밝힌다.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과 권리의 회복 없이 조삼모사의 속임수로 넘어가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는 반민주성을 조작된 이미지로 가리려는 시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공공운수노조 논평
우리는 지난 25일 "민주노총 청와대 초청 거부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입장"이라는 제목의 실로 어처구니 없는 논평을 접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의 "노동시간.임금 줄여 청년고용 늘리자"는 공공운수노조 제안(한겨레 3.14자)이나, 지난 7월의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를 전면 부각한 공공운수노조 경향신문 광고를 접하고, 현 집행부의 사고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비판한 바 있다.


무엇을 의도하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또 이번 "청와대 간담회" 전후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공공운수노조에서,
현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한계,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정부의 의도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어야 할 공공운수노조에서,
마치 제3의 시민단체라도 되는양, 공개적인 논평을 통해 양비론식 태도를 취하며 상급단체를 실질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도한 것이며,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다. 그 '오만한 초대'의 기회를 타지 못한 것이 그토록 아쉬운가.
입장을 낸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나름의 순수한 충정의 발로임을 주장한다 해도, 민주노총이 권력과 제도언론들과 문재인 지지자들에 의해 무차별 마타도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내부의 문제 제기도 아니고 그러한 공개적 논평을 낸 것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도 결코 적절하다 평가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협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간 공공운수노조가 노정협상, 노정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협상은, 우리의 요구들을 걸고 투쟁하고, 상대가 그 투쟁에 부담을 느껴 해결의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가능한 '절차'일 뿐, 결코 협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올해 이어진 제안, 광고, 논평에서 비치는 공공운수노조의 모습은 노정협상.노정대화의 성사에 목매는 모습으로 보인다. 목매는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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