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유게시판

< 논평>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한상균위원장 석방과 수배노동자 문제 해결부터입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투쟁에 민주노총은 중심에 있었고,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촛불혁명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전조직의 명운을 걸고 박근혜 퇴진과 구속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과정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구속되어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영주 사무총장은 2년여 동안 수배되어 있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어 광화문을 비롯 전국에서 불타올랐던 전국민의 촛불혁명은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에 이르게 하였으며,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며 새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일성은 ‘노동존중’이었고,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 시절에 부당하게 구속되고, 수배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고,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노동을 존중하는 일자리의 질에 주목하는 정책들을 입안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존중’ 새정부의 기조와 국정방향이 올바로 실현되는 첫 단추는 부당한 구속자의 석방과 수배노동자의 해제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32 현장 국회 정부는 강사법을 2019.1.1. 시행하고 이와 별도 강사해고 대책을 세워라! new 2018-01-19 2
24531 현장 1/17 수 삼성재벌 규탄집회! 삼성노동조합 건설이 적폐청산이다! new 2018-01-18 5
24530 자유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 대응에 자세한 설명 필요 new 2018-01-18 6
24529 자유 [채용공고[ 민주노총제주본부 채용 공고 file 2018-01-16 26
24528 현장 은평구 에도 일본군위안부소녀상 이 건립될예정입니다,은평 평화 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 이 돼어주세요 2018-01-16 9
24527 자유 은평구 에도 일본군위안부소녀상 이 건립될예정입니다, 조합원동지들 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호소드립니다, 2018-01-16 3
24526 현장 1월 시그네틱스 투쟁일상 file 2018-01-14 13
24525 자유 개강! 17일 철학 : 푸코 『성의 역사』 / 23일 영화 : 거리영화의 발전과 분화 2018-01-14 10
24524 자유 초대합니다! 소설의 윤리와 변신 가능한 인간의 길 : 『문학의 역사(들)』 출간 기념 저자 강연회 (1/21 일 2시) 2018-01-14 7
24523 현장 1/10 삼성본관 정문 삼성재벌 규탄집회 삼성전자LCD 故 김주현 7주기 2018-01-11 15
24522 자유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본 최저임금제도 개편 2018-01-09 64
24521 현장 시그네틱스 2018년 1월 투쟁일상 file 2018-01-06 23
24520 현장 2017년 삼성일반노조의 반삼성투쟁 영상 2018-01-05 24
24519 자유 1월 6일 개강! 공간 침입자로 시작하는 하얀 겨울의 인문여행~^^ 2018-01-04 20
24518 현장 1/3 삼성본관 정문 새해 첫 삼성족벌 총수 막장경영 규탄집회, 2018-01-04 9
24517 자유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자역량강화교육 [노동법 실무]를 진행합니다. 2018-01-03 32
24516 현장 삼성독재 연재 2부 이건희 시대 노무현 정부에 골을 넣다 2018-01-02 17
24515 현장 <2017년 삼성규탄 연말 성명서> 삼성재벌 총수 막장경영 끝장내자! 2017-12-30 20
24514 현장 2017년 을유년 12/27 마지막 삼성본관 삼성재벌 해체 규탄집회 2017-12-29 13
24513 자유 새해 첫 해돋이 볼 수 있다 2017-12-28 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