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유게시판

< 논평>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한상균위원장 석방과 수배노동자 문제 해결부터입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투쟁에 민주노총은 중심에 있었고,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촛불혁명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전조직의 명운을 걸고 박근혜 퇴진과 구속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과정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구속되어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영주 사무총장은 2년여 동안 수배되어 있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어 광화문을 비롯 전국에서 불타올랐던 전국민의 촛불혁명은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에 이르게 하였으며,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며 새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일성은 ‘노동존중’이었고,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 시절에 부당하게 구속되고, 수배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고,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노동을 존중하는 일자리의 질에 주목하는 정책들을 입안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존중’ 새정부의 기조와 국정방향이 올바로 실현되는 첫 단추는 부당한 구속자의 석방과 수배노동자의 해제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71 현장 10/17 삼성재벌 규탄집회! 삼성을 반체제 범죄집단으로 처벌하라! 2018-10-18 13
24670 현장 “뭘 도와줘?“ “시말서 써놔!”…막돼먹은 고객님에게도 “죄송” 2018-10-16 110
24669 현장 금속서울남부 신영프레시젼분회 함께투쟁하고,함께승리하자!! file 2018-10-16 179
24668 현장 금속서울남부 성진씨에스분회 단결!!연대!!투쟁!! file 2018-10-16 176
24667 자유 "제20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학교" 개최 안내 file 2018-10-15 225
24666 현장 시그네틱스 10월 2째주 투쟁일상 file 2018-10-13 227
24665 현장 10/10 삼성 규탄집회! “노조파괴 수괴” 삼성이재용을 구속하라! 2018-10-11 228
24664 현장 코카콜라 화물연대 노조·경찰 충돌…8명 다치고 2명 경찰 연행 2018-10-09 245
24663 현장 무섭게 오른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언제 멈추나... 2018-10-08 233
24662 현장 시그네틱스 김선수 대법관님 축하방문하다 file 2018-10-06 400
24661 현장 삼성일반노조 2018년 9월소식지입니다. 2018-10-03 418
24660 현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채용공고 file 2018-10-02 418
24659 현장 금속서울남부 신영프레시젼분회 선동교육,성진씨에스연대 중식집회 file 2018-10-02 399
24658 현장 금속서울남부 성진씨에스분회 투쟁!! file 2018-10-01 387
24657 현장 금속서울남부 신영프레시젼분회!! file 2018-10-01 384
24656 현장 [성명서] 9/27 삼성노조파괴 검찰수사 결과는 용두사미다 2018-09-29 372
24655 현장 삼성수사 2라운드 시작… ‘SDI 노조와해’도 기획 2018-09-28 375
24654 현장 시그네틱스 추석전 투쟁현황~~~ file 2018-09-26 389
24653 현장 [공동성명]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 노동시민사회 공동성명 2018-09-21 425
24652 현장 [대법관 대국민 투표] 국민이 직접 대법관을 뽑아주세요~~ file 2018-09-21 5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