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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한상균위원장 석방과 수배노동자 문제 해결부터입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투쟁에 민주노총은 중심에 있었고,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촛불혁명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전조직의 명운을 걸고 박근혜 퇴진과 구속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과정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구속되어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영주 사무총장은 2년여 동안 수배되어 있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어 광화문을 비롯 전국에서 불타올랐던 전국민의 촛불혁명은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에 이르게 하였으며,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며 새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일성은 ‘노동존중’이었고,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 시절에 부당하게 구속되고, 수배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고,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노동을 존중하는 일자리의 질에 주목하는 정책들을 입안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존중’ 새정부의 기조와 국정방향이 올바로 실현되는 첫 단추는 부당한 구속자의 석방과 수배노동자의 해제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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