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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강요하는 문재인 정권

현장 조회 수 368 추천 수 0 2018.03.30 12:46:49
악법 강요하는 문재인 정권

헌법에 의하면
정치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은 위헌이며 악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들이 그 악법에 의거하여 헌법을 정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악법에 의거하여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가 아니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도
악법에 의거하여
해고자를 제외하라고 강요했고
결국 전국공무원노조는 규약을 개정하여 노조로 인정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적폐에 대해서는
노동악법과 행정악법 뒤에 몸을 숨기고 이를 활용하거나 노동조합을 길들이면서 노사정대타협을 위한 흥정거리로 십분 이용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우리를 규정하는 악법이 즐비한 법률만이 있을 뿐인데, 헌법을 희생양으로 야단법석을 떤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언제나 그들만의 법률 앞에 잠들어 있었다.
촛불이 흔들어 깨웠지만
헌법은 또 잠들어가고 악법이 활개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지 정치로 헬조선을 포장하기 바쁘다.
그러나 여기저기 새고 터지고 있다.
정작 우리의 삶을 바꿔줄
최저임금과 정규직전환을 들여다보면 
이 정권은 아득하고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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