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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성명서]

 

자주평화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철폐 하고 이석기의원등 양심수를 석방하라!!

 

촛불혁명 이후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바람은 평창 평화올림픽을 넘어 4월 역사적인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온 겨레에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정점을 찍을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금기시되고 왜곡되었던 북의 정치, 문화, 생활 등이 세세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대중들 속에서는북한 바로알기 운동’‘통일 강연회 개최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 이후 자주통일의 기운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잘못되고 왜곡된반공, 반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얼마 전 민주노총 전)위원장 한상균 동지가 가석방 되었다. 가해자 박근혜가 구속되었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모든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석방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더욱 우리 노동자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많은 동지들이양심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할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에게 재판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폭로되고 있다.

KTX 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등과 관련한 사건을 법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치부와 정권의 존립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적 치부는 결국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심수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 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고 어느덧 1년을 훌쩍 넘겼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대표자는 20188.15에는 반드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촉구하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8. 5. 30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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