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유게시판

<문재인 정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규탄한다!>

최근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종료 때마다 구직을 위해 실업을 겪는 일이 다반사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니, 이는 사실상 기간제교사들의 투쟁을 누르기 위해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거부에 이어, 쪼개기 계약과 부당한 계약 해지 등으로 고통 받는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 권리도 불인정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도 외면하더니 이들의 노조할 권리조차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행위다. 이는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행위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거부와 기간제교사노조 불인정을 규탄하며 기간제교사들의 노조할 권리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7월 13일(금)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15 현장 1/16 수 삼성 규탄집회 삼성노동자 故김주현님의 8주기를 추모합니다 new 2019-01-17 4
24714 현장 삼성일반노조 2018년 12월소식지입니다! 2019-01-12 21
24713 자유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019-01-11 14
24712 자유 1월16일 개강시작! 아시아 페미니즘, 포스트-시네마, 장자! 2019-01-10 8
24711 자유 <새책> 『깊이 읽는 베르그송』 출간!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 지음, 류종렬 옮김) 2019-01-10 7
24710 현장 2019 기해년1/9 새해 삼성규탄 첫 집회, 삼성이 망해도 국민은 산다!제목 2019-01-10 9
24709 현장 2019 <지엠비정규직 설특판 공지> updatefile 2019-01-07 34
24708 자유 남북, 30∼31일 금강산서 새해맞이 공동행사 개최 2019-01-07 29
24707 현장 (2005년 월간 말지) 2004년 삼성SDI 불법위치추적사건 검찰수사기록 분석목 2019-01-04 16
24706 현장 (청원요청)서민금융(농협,새마을금고) 수장의 선거법 위반 - 세상에 이런일이 2019-01-04 13
24705 현장 시그네틱스 12월 3째주 투쟁 일상~~ file 2018-12-23 96
24704 현장 [성명]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폭력과 물리력으로 짓밟고, 민주적인 의결과정 자체를 파행시킨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사죄하라! 2018-12-21 787
24703 자유 1월 5일 개강! 파우스트 읽기, 포스트-시네마, 아시아 페미니즘, 현대미술, 인문학! 2018-12-20 80
24702 현장 12/19 삼성본관 삼성재벌 규탄집회, 태안화력 故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8-12-20 78
24701 자유 1월 4일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강좌 : 장자, 하이데거, 후설, 투명기계 2018-12-17 112
24700 자유 민주노총은 제발 공부 좀 하라! 2018-12-17 289
24699 현장 시그네틱스 12월 3쩨주 투쟁 일상~~ file 2018-12-15 95
24698 자유 다중지성의 정원이 1월 2일 개강합니다! 2018-12-14 90
24697 현장 12/12 삼성재벌 규탄집회! 국가의 업무 방해, 삼성이재용은 사형감이다! 2018-12-13 92
24696 현장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 국가보안법 철폐, 대북 제재 해제를 내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성사 시킵시다”(총162명 서명) 2018-12-11 1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