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유게시판

<문재인 정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규탄한다!>

최근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종료 때마다 구직을 위해 실업을 겪는 일이 다반사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니, 이는 사실상 기간제교사들의 투쟁을 누르기 위해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거부에 이어, 쪼개기 계약과 부당한 계약 해지 등으로 고통 받는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 권리도 불인정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도 외면하더니 이들의 노조할 권리조차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행위다. 이는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행위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거부와 기간제교사노조 불인정을 규탄하며 기간제교사들의 노조할 권리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7월 13일(금)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80 자유 [보도] <국토일보>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反노동자행위 일삼아···現 집행부 퇴진해야" 2019-04-23 23
24779 자유 [사파포럼] 4/30(화) 19시~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대응' file 2019-04-22 27
24778 자유 <새책> 『대피소의 문학 ― 구조 요청의 동역학』 출간! (김대성 지음) 2019-04-21 12
24777 자유 [보도] <참세상> 연구노조 갈등 격화…탈퇴 노조 “민주노조 정신 훼손” “노조 간부가 지부장 폭행” 2019-04-21 19
24776 자유 [육아연] (경향신문 보도) 육아정책연구소, 민주노조 와해되나? 2019-04-20 28
24775 자유 [기자회견문]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이광오 집행부 퇴진 및 민주노총 징계 촉구 기자회견문 file 2019-04-17 64
24774 자유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최홍범 지부장 탄핵 시도와 관련하여 ⓵> file 2019-04-16 45
24773 현장 [공공연구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 성명서] 육아정책연구소지부는 정상화를 통해 올바른 노동조합의 길을 가라! file 2019-04-11 43
24772 현장 4/10 삼성재벌 규탄집회, 삼성브랜드 가치 16위로 추락 2019-04-11 43
24771 자유 [성명]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이광오 집행부 퇴진하라! file 2019-04-11 75
24770 자유 [보도] <참세상> 육아정책연구소지부,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사퇴” 요구 2019-04-11 34
24769 자유 [성명서] 이성우 위원장은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와해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9-04-10 62
24768 현장 [채용공고]정보경제연맹에서 함께 할 동지를 찾습니다. 2019-04-09 56
24767 현장 2019년 3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2019-04-07 46
24766 자유 다중지성의 정원 4월 10일 개강 강좌ㅡ 예술사회학, 철학, 영화, 서예, 교양 2019-04-06 39
24765 자유 [그래픽] 남편과 아내 평균 가사 시간 2019-04-06 72
24764 자유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 생계비 중단 및 삭감 94일차-이성우 집행부의 문제점 개괄 (글번호 1의 ㉰)] 2019-04-04 50
24763 현장 4/3 삼성재벌 규탄 집회, 삼성재벌 알박기노조 뽑아내자! 2019-04-04 47
24762 자유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 생계비 중단 및 삭감-이성우 집행부의 문제점 개괄 (글번호 1의 ㉯)] 87일차 소식(2019-3-28) 2019-04-02 61
24761 현장 [채용공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file 2019-04-02 6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