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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규탄한다!>

최근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종료 때마다 구직을 위해 실업을 겪는 일이 다반사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니, 이는 사실상 기간제교사들의 투쟁을 누르기 위해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거부에 이어, 쪼개기 계약과 부당한 계약 해지 등으로 고통 받는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 권리도 불인정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도 외면하더니 이들의 노조할 권리조차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행위다. 이는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행위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거부와 기간제교사노조 불인정을 규탄하며 기간제교사들의 노조할 권리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7월 13일(금)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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