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유게시판

네이버 지식iN - 그노시스 님 글

자유 조회 수 318 추천 수 0 2019.04.26 19:52:34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인으로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제도를 합의했습니다.

공수처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 권력의 눈치보지않고 중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취지죠.

그동안 검찰이 보수 정권의 시녀 소리 들을 정도로 비리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별장 집단성폭행,장자연리스트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권력의 압력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내지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건은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박근혜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여론을 조작한 부정선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이 장악되어 뉴스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았고 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몸통에 대한 수사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고

분노한 국민의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지만 

박근혜정권은 특검,국정조사 모두 묵살하고 집회를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세월호참사 비리,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현 정부 들어서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들이 많이 인멸 된 상태죠.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야4당이 합의했는데 한국당만 공수처 반대하고 있죠. 홍준표는 공수처가 좌파 검찰청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정부 여당이 임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을 합니다.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현 문재인 정부의 하수 기관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돼죠.

그리고 청와대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한국당 보수세력의 거짓 선동입니다.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공수처는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당3당은 공수처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한국당이 공수처법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당이 집권을 했을 때 검찰을 부하처럼 부려야 되는데 공수처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가 되었어도 여전히 검찰과 사법부는 진보 정권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까지 드러난 것처럼 사법부역시 보수 정권의 편에 서왔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사법부는 여전히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한국당 정치인을 집중수사하기 보다는 안희정,이재명, 김경수 등 현 정권 인물을 많이 수사하였습니다.

대부분 차기 유력한 민주당 대선후보들인데 검찰의 봐주기 없는 수사때문에 문재인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는 내란죄나 특수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무원들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과 대비되는 것이죠.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사례만 봐도 사법부가 양승태 보수 라인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문을 지배하는 조중동 역시 보수 정권 편이죠.

그래서 한국당만 독립적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검찰과 사법부 제도가 지금도 불리하지 않고 다음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공수처가 없는게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죠.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99 현장 5/22 삼성재벌규탄 집회! 이건희는 지옥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new 2019-05-23 5
24798 자유 [채용공고]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에서 함께 활동할 동지를 찾습니다. [1] 2019-05-22 21
24797 자유 [신간]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1] 2019-05-22 21
24796 현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를 즉각 중단 하라! 2019-05-16 247
24795 현장 교보생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기자본저지 투쟁에 동참바랍니다. 2019-05-16 211
24794 현장 5/15 삼성재벌 규탄집회, 염호석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조 건설하자! 2019-05-16 210
24793 자유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 생계비 중단 및 삭감134일차-이성우 집행부의 문제점 개괄 (글번호 1의㉱ )] file 2019-05-14 216
24792 자유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신규채용 공고] file 2019-05-14 239
24791 자유 <새책>『움직이는 별자리들 ― 잠재성, 운동, 사건, 삶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시론』(김미정 지음) 2019-05-10 395
24790 자유 초대! 『역사의 시작』 저자 화상 강연회 (5/18 토 7시) 2019-05-10 469
24789 현장 5/8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중공업 사망노동자 최형석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9-05-09 226
24788 현장 2019년 4월 삼성일반노조 소식지입니다! 2019-05-07 238
24787 자유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다. 퇴근 좀! 2019-05-04 298
24786 자유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 문제 4, 폭력피해지부의 글! file 2019-05-03 280
24785 자유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 문제점 3, 항우연 노조의 반박글 file 2019-05-03 259
24784 자유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 문제점 2,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방해 말라! file 2019-05-03 259
24783 자유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 문제 1. 총괄글 file 2019-05-03 298
24782 현장 <우리도 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이야기 책 출간 file 2019-04-29 265
» 자유 네이버 지식iN - 그노시스 님 글 2019-04-26 318
24780 자유 [보도] <국토일보>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反노동자행위 일삼아···現 집행부 퇴진해야" [1] 2019-04-23 3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