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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글이며, 이성우 집행부의 문제점을 개괄한 이전 세편의 글에 이어 그 원인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선 세편의 글에서 이성우 집행부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해왔는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20183월 출범한 이후 공공연구노조 제 7대 이성우 집행부는 이광오 사무처장의 2018. 1. 25. 폭력사건 폭력 부정 및 진술 조작, 임시대의대회(2018.9.18.) 개최 1시간 전 중앙위에서 대의원대회 성원 임의 축소(20),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부위원장/감사 선출, 사무처 성원 부당해고,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해고자 생계비 중단 및 삭감 등의 행위를 하고도 브레이크가 망가진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에는 공익제보자이고 사측(소장 백선희)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육아연구소지부 최홍범 전지부장을 탄핵하려는 총회까지 이성우 위원장이 직접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육아연지부가 어용노조로 규정한 기업노조의 위원장(00)을 포함한 12(현 보직자 6, 전보직자 2)을 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부 직가입을 받아 이성우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들 중 11명만참석한 총회를 개최하고 최홍범 지부장 탄핵과 새로운 지부 집행부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지부 집행부 제거의 의도는 관철되지 못한 상태이고, 이성우 위원장을 민주노총 규율위에 제소한 육아연 지부는 사측과 노조 중앙으로부터 사실중 이중의 탄압을 받고 있는 참으로 해괴한 상황이 지금 육아연지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집행부, 이들의 도를 넘은 파행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대중조직의 위원장, 임원의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다양한 정치적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대중조직의 지부 집행부 임원과 간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식과 민주노조의 원칙은 그 욕심앞에서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나름 좀 풀어서 써 봅니다.

 

1. 상층간부와 본부 중앙의 관료화/권력화

길게는 1987년부터 노조를 만들고 노조활동의 역사가 30년 된 지부부터 1년도 안된 비정규직 지부까지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연구노조를 구성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길게 한 간부는 30년 넘게 활동을 했고, 10년이상 연이어 지부장을 하거나 전임을 사용하며 지내온 간부들도 있다. 고인물이 섞는 것이 세상이치 아니겠는가? 정년마저도 채우려는 자리 욕심이 끝 간 데 없다.

 

정규직 조합원이 다수 있는 공공연구노조는 사무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노동조합 사무처 관료의 권력이 이렇게 거대하게 독버섯처럼 자라나 대중조직을 짓누르는 상황에 놀랐고, 그것이 용인되는 환경에 더욱 경악했다. 당분간은 더 자랄 것이다. 사무처는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사무처 처무규정을 가지고 있다. 징계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사무처 성원 1명이 징계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무서울 것이 없다. 조합원 자격이 있어 임원으로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고, 당선여부를 떠나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선의로 작동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나 권력으로 휘둘릴 때는 폭력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사무처는 오래기간 활동으로 대부분 기관의 노사관계와 정보를 거의 꿰뚫어 알고 있고 각기관의 노사 관련 정보가 본부 중앙으로 집중되다보니 사무처는 정보 우선권과 독점력도 가지고 있다.

 

현장을 강화하기 보다는 현장을 관리하는데, 간부와 지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입에 맞는 대응적 처방을, 본부-지부의 수평적 소통보다는 개인적인 친밀도를 활용한 줄세우기를, 활동의 방점이 민주노조를 강화하고 간부를 재생산하여 현장을 강화하는데 있기보다는 조직관리에 두고 있다. 이것이 오랫 동안 상층 간부활동을 한 인자들과 결합되어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권력화되고 집단화되어 있다.

 

2. 정보의 독점과 패권적 운영

100개가 넘는 기관의 공공연구노조 산하 지부에서 개별로 기관을 상대로 싸우기는 버거운 측면이 있다. 기관의 울타리를 넘어 소산별을 만들고 노동자 단결의 외연을 넓힌 측면은 있으나 ’94년 설립된 과기노조라는 소산별의 역사를 계승한 공공연구노조는 본부와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본부는 투쟁의 경험과 조직관리를 해오면서 다양한 정보 접근력이 생기고 정보를 받게 되었다. 맘에 들지 않는 지부 집행부가 들어서면 언제든지 고사시키든지 그 동안 축적한 인간 관계망으로 지부집행부를 내릴 수 있는 과도한 권력까지 쥐게 되었다. 자신의 집단에 들어오지 않는 비판적 간부는 용납되지 않는다. 조합원 숫자가 적은 소수의 지부장이나 비정규직 지부들은 본부 의존성이 대단히 크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당과 대중조직의 패권적 이해관계 그리고 상급단체 집행부의 긴밀한 관계

이성우 집행부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지나칠 정도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과 대중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 다른 측면이 있고, 결사의 결도 차이가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은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조합원들이 모인 곳이다. 노동조합은 특정정당에 재정, 인력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다. 더군다나 당의 권력과 국회의원을 활용한 조직활동이 결국 칼이 되어 현장을 망치는 경우도 많았다. 특정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패권적 조직운영은 결국 공공연구노조라는 조직에 계급의식 약화, 의회주의에 과도하게 경사되어 현장의 자생력과 조직력이 약화되는 지부공동화를 초래해 왔고 그런 경향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우 집행부와 현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집행부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다안다.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그룹들이다. 상급단체를 통한 해고자 문제의 해결과 처리는 그래서 더욱 더 더딘 지도 모른다. 육아연 지부의 이성우 위원장 규율위 제소건이 공공운수노조로 일단 이첩되었는데 그 처리에 있어 팔이 안으로 굽을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공정한 사실관계확인과 상급단체의 책임 있는 화해조정을 기대해 본다.

 

4. 현장의 대리주의 만연

공공연구노조의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주로 정규직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조합원 평균연령도 높고, 신규조합원들과의 연령차이도 세대차이가 날 정도로 큰 경우가 많고 신, 구를 연결할 중간층의 조합원들은 얇은 편이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집행부에 선뜻 출마한 조합원은 많지 않다. 노동의 양은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노동강도는 적잖이 있는 편이다.

 

지부는 주로 회의 중심이고 조직, 교육, 선전을 중심으로 조직력과 투쟁을 높이는 일상활동은 거의 없는 편이다. 지부는 본부에 의존하고 본부는 많은 관리할 지부를 핑계로 임시방편적 대응이 주가 되고 조직과 현장강화, 투쟁과 계급의식, 민주노조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본부의 상층간부와 사무처 그리고 지부 집행부가 교묘한 원심력과 구심력을 작동시키며 자신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조의 대의와 원칙이 끼여들 틈이 없다. 상층간부와 사무처는 현장의 상태를, 지부 집행부는 본부에 투쟁과 활동을 의탁하는 교묘한 공생관계가 두텁다.

 

이성우 집행부는 해고자 문제, 조직탈퇴를 둘러싼 법적 공방, 육아연지부 집행부 탄핵 제거 음모, 내부의 반민주적 운영 등 제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며 임기를 마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벌써 이성우 위원장의 출마설도 보도 되고 있다. 1.25폭력사태를 계기로 이미 이성우 그룹은 민주노조의 기본선을 넘어 일탈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생존하고 있다. 이성우 그룹의 다양한 정치적 줄과 관계, 당장에 가진 집행권력을 통해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함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고자 2인은 생계비 중단/삭감 등 해고자 탄압을 분쇄하고 조직내부의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이성우 집행부 전횡에 맞서 지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해고자 본연의 임무인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직투쟁도 멈추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5월이후는 투쟁기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투쟁을 새롭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음호에는 지난 314일 공공연구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린 3호 글목록 순서에 따라 11개 지부 탈퇴와 진상조사위 구성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글을 올릴까 합니다.

 

생계비가 중단되고 삭감 된지 5개월째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연대와 지원으로 힘차게 살아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공공연구노조가 조금이라도 올 곧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아울러, 카이스트 김세동 지부 집행부의 복직 방해와 생계위협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 사측을 상대로 한 복직투쟁도 힘차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jsc71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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